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1502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출산육아담당관

주무관	매체운영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재
유장원	이주노	강필영	09/16 김선순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1번, 황영철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영철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611번

※ 무상보육 서울시 입장에 대한 자료에 이은 자료 제출 추가요구

1. 서울시가 실시한 지하철, 버스 음성 광고 현황

- 관련 문구 음성파일 첨부(광고음성 제작업체, 자체제작이면 부서명, 기안자 명시)

- 구체적인 광고 진행기간 및 광고 횟수 명시(광고시간대)

- 버스, 지하철 음성광고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구체적으로 공익광고를 위해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다면 기재 바람, 협약관련 체결현황(mou나 협약서가 있다면 첨부), 최근 3년간 협약에 의해 시행한 서울시 홍보·광고현황)

2.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 지하철 출입문, 게시판 등 포스터 광고

- 포스터 시안, 스티커 시안 첨부

-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 부착현황(부착한 장소 구체적으로 명시)

- 광고 제작업체 선정 사유, 수의계약 여부(수의계약관련 규정 여부)

3. 무상보육관련 옥외전광판, 유관기관 현수막 홍보현황(홍보횟수 및 장소 등 현황, 홍보 관련 소요예산, 홍보임에도 비용지출이 없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기재)

4. 서울시 홍보물 심의 위원회 심의 규정

- 심의위원회 심의규정

- 서울시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않은 이유

1. 서울시가 실시한 지하철, 버스 음성광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가 실시하는 지하철 음성광고는 없으며, 버스의 경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자체 제작(녹음)하여 버스운송조합에 방송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성파일은 붙임1과 같습니다.

- '13.8.16~9.13까지 광고가 진행되었으며, 방송횟수는 시의 표출 협조 요청에 따라 사업자가 표출여부 및 표출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의 협조를 통해 버스의 매체를 시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별도로 협약을 맺은 경우는 없으며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광고 대행사간 광고위탁계약에 공익광고 표출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민간사간 계약서는 대외비로 서울시에는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2. 지하철 출입문 및 희망게시판 등 포스터 시안은 붙임2와 같으며, 무상보육 홍보의 중요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물 제작․부착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하였습니다.

구 분	선정업체	선정사유
지하철 출입문스티커	보스코앤크래프트	인쇄품질 우수하고 신속한 부착 가능
희망게시판	황소와나비	신속한 제작 및 부착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3. 옥외전광판 홍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간당 표출 비율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를 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옥외전광판 사업자에게 시정홍보 표출을 무료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표출의뢰된 시정홍보물에 대하여는 전광판사업자가 임의 선정하여 표출하고 있는 바, 전광판별 무상보육 홍보횟수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6조(심의생략) 규정에 의거 홍보가 시기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차기 회의시 사후 보고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조례)은 붙임3과 같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주 노
	☎ 2133-6427	담당자	유 장 원
	작 성 일 : 2013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