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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SH공사사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1. 설계기준팀-3407(2014.11.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질의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SH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평가기준 심의 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사전협의) 이행하는 대신 발주청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9호)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의하면 발주청은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처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항 5호에 의하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 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주요사항(부실업체 및 해당기술자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 발생사항을 반영 평가 등)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항 5호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명석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11/24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845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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