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351
결재일자	2014.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11/24 김태명

서울시 인권위원회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14.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회 의 개 요
□ 일시‧장소 : '14.11.17(월) 18:30~22:00, 서소문청사1동 7층 회의실 □ 참 석 : 총 9명 - 문경란·강남식·김경자·양혜우·장서연·홍성수 위원, 시민인권보호관 등 □ 주 제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발달 □ 발 제 자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주요 논의 사항

○ LGBT/ SOGI (Sexual Orientation, Gender Equality) 정의

-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이성, 동성 혹은 양성 모두에게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이며,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는 각 개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의 경험임

○ 국제인권의 장에서의 LGBT/SOGI 인권 보호 과정

- 1990년부터 엠네스티 등 국제인권NGO들이 SOGI 권리를 언급하기 시작했음

- 1994년 UN조약기구의 개인진정 건을 통해 처음으로 UN에서 ‘성적지향’이 인정되기 시작함

- 2009년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의 ‘기타’ 에 성적 지향을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UN은 조약의 해석을 통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고 있음

- 2011년 UN인권이사회 SOGI 유엔결의안이 채택됨 ※ 정식문서 도입 시도는 2003년부터

□ 세미나 모습

<세미나 모습 1>	<세미나 모습 2>

□ 향후 일정

○ 1월 인권위원 세미나 : 1월 17일 (월) 18: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