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4874
결재일자	2013.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음식물종량제팀장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승환		장금찬	김정선	김용복	09/16 임옥기
협 조

제 목	서용교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3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 일부(17번)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음식물종량제 관련 제출자료 1부. 끝.

서용교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 요구번호 623번

1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지자체별 가격 및 처리방식, 애로사항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및 처리방식

❍ 시행시기 : 24개 자치구 종량제 전면시행

구분	’13.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공동주택	중구, 노원 동대문	종로 강서	도봉 서대문	구로, 강북 강동	용산, 성북, 금천, 강남 영등포, 동작, 송파	광진, 중랑, 은평,양천,관악	마포	성동	서초
단독주택	이미 시행 18개구+노원	강서			영등포, 강남, 송파	양천			서초

※ 서초 : 11월 전면실시(수수료관련조례 상임위 통과 - 9월 본회의)

❍ 처리방식

구 분	봉 투 ⇒세대별	납부필증(칩 ․ 스티커) ⇒ 단지별	RFID(세대별․차량)
공동주택	종로, 강서, 강남, 서초(11월)	중구, 용산, 성동(9월),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송파, 강동(15개 자치구)	금천, 영등포 ⇒ 세대별
			도봉, 마포, 양천, 구로(차량) ⇒ 단지별
단독주택	22개구 + 서초(11월)	노원, 송파

- 공동주택 : 19개구(단지별종량제 : 칩‧스티커-15개구, 차량 RFID-4개구)

6개구(세대별종량제 : 전용봉투-4개구, RFID - 2개구)

※ 공동주택의 납부필증방식, 차량 RFID방식은 정액제와 세대별 종량제의

중간단계로 공동주택 단지별 수수료 부과방식임

- 단독주택 : 23개구(세대별종량제 : 전용 봉투 ), 2개구(단지별종량제 : 스티커)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현황

(단위 : 원/매)

구 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종로구	변경전	1500	40	60	100	200	380
	변경후	단독주택과 동일	40	60	100	200	380
중구	변경전	1000	100		200
	변경후	120ℓ:6000	100		200
용산구	변경전	1500	50	70	100	180
	변경후	ℓ:65, ㎏:80	50	70	100	180
성동구	변경전	1300	40	60	90
	변경후	ℓ:65, ㎏:81	130	195	325	650
광진구	변경전	1800	50	80	110	200
	변경후	ℓ:67, ㎏:84	50	80	110	200
동대문구	변경전	1300	50	60	100	180	360	540
	변경후	120ℓ:4300	50	60	100	180	360	540
중랑구	변경전	1500	40	60	100	240	470
	변경후	120ℓ:6840	40	60	100	240	470
성북구	변경전	1300	50	70	110	200
	변경후	120ℓ:7200	120	180	300	600	1200
강북구	변경전	1300	40	60	100	180
	변경후	ℓ:60, ㎏:75	70	105	175	350
도봉구	변경전	1000	70	110	180
	변경후	㎏:70	70	110	180
노원구	변경전	1500	1500
	변경후	120ℓ:7200	스티커 / 3ℓ:180, 6ℓ:360, 20ℓ:1200, 120ℓ:72000
은평구	변경전	1700	50	80	110	200
	변경후	120ℓ:7200	50	80	110	200
서대문구	변경전	1300	40	60	90	170	340
	변경후	120ℓ:6000	40	60	90	170	340
마포구	변경전	1700	35	55	90	170	350
	변경후	㎏:90	80	120	200	400	800
양천구	변경전	1500	1500
	변경후	1500(기본)+kg:30	1500(기본) + 2ℓ:50, 3ℓ:80, 5ℓ:130
강서구	변경전	1600	1600
	변경후	ℓ:65, ㎏:80	130	200	330	650
구로구	변경전	1000	60	80	120	210	390	620
	변경후	㎏:75	60	80	120	210	390	620
금천구	변경전	1300	50	80	110	200
	변경후	㎏:75	50	80	110	200
영등포구	변경전	1500	1500
	변경후	1ℓ:60, 2ℓ:120, 3ℓ:180, 5ℓ:300, 10ℓ:600, 20ℓ:1,200, 100ℓ:6,000/ ㎏:75
동작구	변경전	1300	50	70	90	180
	변경후	120ℓ:7200	50	70	90	180
관악구	변경전	1600	50	70	100	170
	변경후	120ℓ:6480	50	70	100	170
서초구		1500	1500
강남구	변경전	무상수거	무상수거
	변경후	1ℓ:80, 2ℓ:160, 3ℓ:240, 5ℓ:400, 10ℓ:800, 20ℓ:1,600, 30ℓ:2,400, 50ℓ:4,000, 100ℓ:8,000/ ㎏:100
송파구	변경전	1500	1500
	변경후	ℓ:80, ㎏:100
강동구	변경전	1300	60	80	110	210	400
	변경후	120ℓ:7800	60	80	110	210	400

3. 애로사항

❍ 공동주택의 RFID 방식은 타 배출방식에 비하여 설치·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감량효과가 크고 도시미관 개선 기여 등을 감안하면 2015년 전용봉투 사용금지에 따른 대안으로 최적의 종량제 방식이나, 시 및 자치구의 재정 여건상 전체 세대에 대한 일시적인 시설 확충은 어려운 실정임

➡ 대폭적인 국비 지원으로 RFID 시스템을 조기도입, 종량제 조기정착필요.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2133-3736	장 금 찬
		주무관 ☎2133-3737	김 승 환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