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546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이예빈	서성만	강맹훈	09/16 이건기
협 조
	주거복지팀장			이원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72 번, 이지현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지현의원(교육위원회,새누리당)

1772.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전세 혹인 월세자금지원에 관한 사업일체

- 지급형태, 자격요건, 상환요건,수혜자명단(개인정보제외)

□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주택 세입자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지급형태 : 매월 최대 72,500원까지 임차인 통장에 현금지급

- 지원금액 : 1인 43,000원, 2인 47,500원, 3인 52,000원,

4인 58,500원, 5인 65,000원, 6인이상 72,500원

- 지급절차 :

					⇒	지원대상가구
대상자	⇒ 신청	동 주민센터	⇒	자치구 담당부서
						매월 25일 지급
					⇔	서울시
		접수		대상 선정
						예산요청 및 배정

- 자격요건(대상자 신청주의)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상환요건 : 없음

- 수혜자명단 :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므로 자치구별 현황만 별도로 붙임.

□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무주택 서민     층의 주거안정에 우선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추천제도     운용함.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구분	수도권역	기타지역 및 광역시	비 고
대상주택	보증금 10,000만원이하 (3자녀 이상 11,0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대출지원
대출한도	최고 5,600만원 (3자녀 이상 6,300만원)	최고 3,500만원 (3자녀 이상 4,200만원)

- 대출대상자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기준 적합 자

- 대출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구청 사회복지과(상담 후 대출추천서 발급) 및 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

○ 구비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소득증명서류

- 대출조건 : 연2%, 15년 분할상환 및 혼합상환

- 수혜자명단 :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은행에서 개인정보사항으로

제출을 거부함

따로붙임 : 주택바우처 수혜자명단(자치구별 현황) 첨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원군
		담당사무관	이성철
	☎2133-7028	담당자	이예빈
	☎2133-7024	담당자	김정열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