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5466
결재일자	2013.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이예빈		이원군	서성만	강맹훈	09/16 이건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87번, 김태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4.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보증금 융자지원제도』,『서울형  희망의 집수리제도』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2년부터 시행한『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는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8월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9,800가구에 3,53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상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월 단위) : 1인 43,000원, 2인 47,500원, 3인 52,000원,

4인 58,500원, 5인 65,000원, 6인이상 72,500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제도』는 국민인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70%이내, 세대별 약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상환조건 : 연리 2%, 10년 상환) 8월 현재까지‘13년 지원실적은 444가구에 3,63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 제도』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시민단체를 통해 주택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을 수리합니다. 8월 현재까지‘13년 지원실적은 909가구에 80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원군
	☎2133-7028	주무관	이예빈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