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143
결재일자	2013.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엄재용	노명옥	최홍연		09/13 이충열
협 조

<'13.하반기 >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 운영 계획

2013. 9.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 하반기 >

「서울시민복지기준 모니터」 운영 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관련 금년도 시행중인 87개 추진사업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복지기준 실현을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구성운영

○ 모니터단 : 상반기 구성된 기존 ‘서울복지메아리단’을 ‘모니터’로 운영

○ 구성인원 : 총 68명 (5개 분야별 10~20명 내외로 구성)

- 소득분과 10명, 주거분과 11명, 돌봄분과 16명, 건강분과 19명, 교육분과 12명

□ 운영방향

○ 시민들의 관점에서 복지기준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수행

○ 상반기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감 부여 및 공감대 형성

○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과제제시, 결과제출 등 모니터링 과정 수행

○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우수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및 결과 제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Ⅱ		사업운영 계획

□ 과제선정 및 분과위원 회의

○ 과제선정 : 정기과제

금년도 시행중인 87개 추진사업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3~4개 내외 과제선정 후 현재 운영 중인 네이버 까페에 공지하여 추가 접수이후 최종(안) 선정

○ 과제선정 절차

3～4개 과제선정	⇒	선정과제 까페 공지	⇒	추가과제 접수	⇒	회의개최	⇒	최종과제 선정(2~3개)
87개 사업중 선정		운영중인 네이버		서울복지 메아리단		5개분과위 (총무및단장)

※ 최종 2~3개 과제 선정 후 5개분과위 모니터요원 통합하여 모니터링 실시

○ 분과위원회 분과단장 회의 개최

- 일    시 : 2013. 9. 27(금) 10:00(예정)

- 참석대상 : 10명(5개 분과위원 총무 및 단장)

- 회의내용 : 모니터링 최종 과제 선정에 따른 회의

□ 모니터링 운영 계획

○ 모니터링 과제수행 기간 (모니터단)            : ’13.10.7. ~ 11.1.

○ 모니터링 결과 제출 (모니터단 → 복지정책과)     : ’13. 11. 8.

○ 모니터링 과제 평가                         : ’13. 11월말

○ 모니터링 결과 관리 및 반영

- 모니터링 결과를 주관부서에 전달하여 반영여부 검토

- 처리결과를 온라인 카페(cafe.naver.com/seoulmeari)를 활용하여 공지 및 2014년도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에 반영

<‘13년도 상반기 모니터리링 결과>

○ 모니터 기간 : ‘13. 4. 6 ～4. 24

○ 모니터활동인원 : 33명(구성인원 : 68명)

○ 과제 제출건수 : 33명 34건

○ 모니터링 과제

분 과	사 업 명	모니터 과제내용
소 득	양질의 취업유도지원제도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모집이 저조한 구를 방문하여 홍보방법, 원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참여자 모집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주 거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쪽방거주자 면담을 통해 쪽방상담소에서 제공서비스 만족도 조사 ∘쪽방상담소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돌 봄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개선	∘지역아동복지센터(8개소)의 시설환경 등을 모니터링 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건 강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야간·휴일 진료기관 49개소의 진료시간 준수여부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의 개선방안 의견제출
교 육	청소년 쉼터 운영	∘시립 청소년쉼터(6개소)를 방문하여 가출청소년보호 및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우수사례조사 ∘시립 청소년쉼터 운영의 개선방안 의견제출

○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의견 관련부서 통보

Ⅲ		활동에 따른 보상

□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등 실시

○ 현장방문이 필요한 과제 수행에 대한 활동비 지원 : 20,000원/건

※ 현장방문 사진 및 보고서 제출자에 한함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평가 후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 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외
지급대상	5%	25%	40%	30%
지급액(원)	100,000원	50,000원	30,000원	미지급(단순의견 제출시) (단, 단순의견이라도 현장 확인에 따른 모니터링 의견은 활동비 지급: 20,000원)

※ 인센티브 지급 대상 과제인지 여부는 모니터링 과제 제출 후 안내

□ 소요예산 : 총 7,000천원

○ 회의참석 비용 : 20,000원 × 10명 = 200천원

○ 현장 모니터링 활동비 : 20,000원 × 60명 × 4회 = 4,800천원

○ 우수 과제 인센티브 : 2,000천원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자금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 행사실비보상금(301-10)

Ⅳ		향후계획

○ 모니터링 정기과제 부여(까페공지) 및 접수	: ‘13. 9. 23 ~

○ 모니터 분과단장 정기회의  개최               : ‘13. 9. 27

○ 「서울시민복지기준」 분과별 모니터 교육(자체)	: ‘13. 10월초

○ 모니터 우수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 ‘13. 12월말

Ⅴ		행정사항

○ 모니터요원 자체모임 개최 시, 회의장소 제공 등 행정지원 실시

○ 온라인 카페 제공‧관리 등 활동 지원

붙임 :「서울시민복지기준」모니터요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