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9806
결재일자	2013.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자원운영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박정욱	안복숙	이구석		09/13 안준호
협 조
	정보공개지원팀장		박숙희

201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2013. 9.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장학재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조례에 따라 2013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위한「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함.

Ⅰ		개요

❍ 일 시 : 2013.9.25(월) 10:00~11: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대회의실

❍ 안 건

① 2013년 상반기 이자지원 실적 결과 보고

② 2013년 하반기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심의

- 학자금 이자지원 범위 등에 관한사항

- 이자범위 확대 지원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

❍ 진행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0:00~10:15	(15)	심의위원 소개 및 인사	간사(교육격차해소과장)
10:15~10:18	(3)	인사말씀	부위원장
10:18~10:28	(10)	사업추진경과 및 안건 설명	간사(교육격차해소과장)
10:28~11:28	(60)	안건심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1:28~11:30	(2)	서 명	심의위원 전원
		폐 회

Ⅱ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 1부시장

❍ 위  원 : 12인

분야 및 소속		직 위	성 명	비 고
서울시(2)		행정 1부시장	김상범	당연직
		교육협력국장	안준호
시의회(3)		재경위 위원	김동승	시의회 추천
		재경위 위원	김용석
		재경위 위원	이상호
대학교육분야(2)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장학관)	최진철
	홍익대학교	교수(입학사정관 실장)	양형우
학자금 대출(2)	한국장학재단	상환운영부 부장	이인식
	서경대학교	장학과 과장	권영삼
대학생(1)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김혜숙	(여1)
시민단체/ 학부모(3)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이경화	(여2)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총장	이소현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 학부모모임총무	안호덕

❍ 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간사 : 교육격차해소과장

❍ 역할(심의내용)

-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 금액, 한도 등에 관한사항

-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따로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심의 의결서(양식) 1부.

[첨부1]- 심의자료

2013년 제2회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13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실적

○ 2013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 지원대상, 지원범위 확대 등

2013. 9. 25.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2013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실적

□ 2013년 상반기 지원내역

추진경위

2013년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일괄지원대상자 재학유무 확인

- 서울소재 대학생 2만2천여 명 → 1만5천여 명(졸업생, 제적생 등 제외)

※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서울소재 대학생은 일괄지원

2013년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 상반기(3.29~5.29)  : 서울소재 고교출신 548명, 다자녀 108명

2013년도 학자금 신규 대출자 : 293명

지원대상 검증결과 : 8,471명

구 분		검증 대상자(명)	1차 검증 결과(명)	최종 지원대상
				학생 수(명)	지원금액(천원)
총 계		22,606	16,026	8,471	599,411
소득 7분위 이하	소 계	21,924	15,500	8,017	560,839
	일괄지원	19,021	13,336	7,229	492,598
	신청지원	2,903	2,164	788	68,241
소득 8분위 이상(다자녀)		682	526	454	38,572

- 1차 검증 : 재학유무(졸업생, 제적생 등 제외), 서울출신고교, 다자녀

※ 전국 400여개대학에 대학생 재학정보 요청 및 확인

- 최종 검증 : 국가전액지원, 소득 8분위 이상, 일반상환대출 이외 대출자

추진결과('13년도 상반기 이자지원 실행)

지원대상자 : 8,471명

지원금액   : 599,410,786원

- 개인별 평균 지원금액 : 70,800원

※ 2012년 지원실적 : 16,042명 1,083,060천원

-  2012년 상반기 8,253명 553,508천원

-  2012년 하반기 7,789명 529,552천원

□ 하반기 추진방안

지원범위 확대

다자녀가구 첫째부터 이자발생액 전액 지원

소득분위 7분위 이하 가구 대출자 이자발생액 전액 지원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졸업 시 까지 지원

- 제적 및 졸업 후 타 대학교 진학과 타 대학교로 편입한 경우

→ 과거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는 지원하지 않음

추진 사항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추진

- ‘13.09월 이자지원심의위원회 의결 후 추진(’13.7.1부터 소급적용)

전국 각 대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 변경사항 2회 이상 홍보

하반기 신청 접수 기간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 변경사항 공지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

건의사항

- 2013년 하반기 이자지원 범위 확대(제1회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국가 학자금대출 정책이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으로 전환

․ 서울시 이자지원 대상(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대폭감소 및 ‘일반상환 학자금’ 지원 중단 예상

개선방안(대책)

- 기존 지원 범위 50~100%를 100%지원으로 확대

- 지원 대상 및 범위 전환에 대하여 2014년부터 준비 필요

※ 2014년 상반기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지원방안 심의

2013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는 서울지역 및 서울출신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휴학기간 포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09.2월) 및 학자금 대출 근거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조례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서울지역 대학 재학 및 서울소재 고등학교출신 대학생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휴학 기간 포함)

지원이자 :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대학생학자금 대출금(생활비 포함)의 2013년 상환이자

지원방법 : 일괄지원(예외적 신청지원) 및 개별 상환계좌입금

운영방법 : 직접운영 및 전문기관 부분 위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등에 따라   대출(자) 세부자료 정보공유의 한계가 있어 사업일부 위탁운영

Ⅱ		사업추진계획

□ 기본방향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정책과 연계추진

2013년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 대출금리 완화 : 3.9% → 2.9%

- 국가장학금 확대 : 17,500억원→ 27,750억원

- 2013년 신입생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

정부 등의 지원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차감하여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13년 국가장학금 27,750억원 소득분위별 지원(소득분위 7분위까지 지

원확대)로 인한 지원금액 감소 예상

일정 소득분위 이하자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자녀), 1~3분위     : 전액지원

소득 4~5분위                        : 전액지원

소득 6~7분위                        : 전액지원

다자녀(3인 이상) 가구(자녀) 첫째부터 : 전액지원

-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2013년 소득 7분위 : 연 환산소득 5,710만원 이하 소득가구

- 소득분위는 매학기 정부(교과부장관)가 건보료 등을 통하여 정함

(단위 :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1,590	2,466	3,165	3,754	4,332	4,980	5,710	5,710 초과

□ 지원대상 : 서울지역대학생(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서울지역 대학생」

서울소재 대학교에 다니면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서울소재 고등교육기관 : 대학(교) 51개, 기능대학 2개 등 총 53개 기관

※ 평생교육시설 학생의 경우 학점이수에 따른 학자금 대출자는 일반대학생과   동일하게 취급

서울소재 고교졸업자로 타 지역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 서울소재 고교졸업자로 대출당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포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2009년 하반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거치기간(10년 이내) 동안은 이자를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 후에는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제도

□ 지원방법 : 일괄지원(예외적 신청지원)

서울지역대학 대학생(서울주소)      : 일괄지원

서울소재 고교 졸업 타 지역 대학생, 다자녀 가구 첫째이하  : 신청지원

하반기 신청기간 :10.14(월) ~11.25(월)까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접수기간 마감 후 하반기 신청 접수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에 출신고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별도의 신청을 받은 후 확인을 거쳐 지원

※ 2013년 상반기까지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대학교 재학유무 학인 후 지원

이자지원 대상 확인 및 지원액 확정

이자지원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시 → 한국장학재단)

	< 확인내용 >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해당여부 ○ 중복 지원 여부 : 한국장학재단, 대학, 타시도 등 ○ 대학 재학 유뮤 확인 : 대학교별 재학정보 요청 확인 ○ 대출당시 서울 거주 확인 : 대출시 제출서류로 갈음 ○ 서울소재 고교출신 확인 : 신청접수 서류 확인 ○ 다자녀 가구 첫째이하 확인 : 신청접수 서류 확인

이자지원 확정액 교부 및 학생별 상환계좌 입금조치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자지원 결과 SMS 안내 발송

□ 중복지원 금지 및 수급자격 상실

중복지원 금지

국가(한국장학재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회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지원기준(전액지원)에 미달하는 부분은 지원

□ 홍보방안

한국장학재단 및 개별대학을 통한 홍보

대학 및 시민대상 사업안내 및 협조공문 발송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 [별첨1,2]

-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요청

학자금 이자지원 안내문 학교게시판 게시 요청

언론매체, SNS 및 서울시 홍보툴 등을 활용한 홍보

보도자료 배부, SNS, 블로그 등 활용

버스 공익광고판, 전광판 등 서울시 홍보툴 활용

SMS(상반기 지원 대학생 등)통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등

□ 소요예산

2013년 예산 : 1,897백만원

상반기 지원금액   : 600백만원

하반기 소요예상액 : 680백만원(8,000명×85,000원)

- 산출근거

․ 인원 : 상반기 지원대상(8,500명)-2013년 가을학기 졸업예상인원

(10%) + 다자녀 첫째 추가신청 및 신규대출 예상인원(4%)

․ 금액 : 상반기 1인당 평균지원금액(70,000)+지원확대로 인한

1인당 평균지원 증가예상액(15,000원)

※ 12년 이자지원액 100%지원시 산출결과 237,297천원 추가소요

→ 237,297천원/16,042명=14,792원

- 예외사항 : 2013년 5월부터 군 입대 휴학자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국가전액지원(면제)으로 예산액의 추가 감소 예상됨

Ⅲ		이자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개정사유

현재 50~100%지원을 100% 전액지원으로 일정 소득이하가구        학생들이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상반기 1인 당 평균 지원금액이 7만여 원으로 소액임

개정내용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 가구 둘째부터 지원을 첫째부터 지원으로

지원범위 변경

- 다자녀 가구 둘째부터 50% 지원을 첫째부터 100%지원으로

- 소득 하위 4분위부터 5분위 가구 90% 지원을 100%지원으로

- 소득 하위 6분위부터 7분위 가구70% 지원을 100%지원으로

※ 상세내용 : 별첨(조례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추진방법

이자지원심의위원회 의결 후 개정 추진

Ⅳ		향후 추진일정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13.10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홍보	'13.10~11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자료 요청	'13.11월

이자지원 신청접수 및 확정	'13.10~12월

이자지원 계좌입금	'14. 1월

이자지원 결과보고 및 정산	'14. 1월

별첨 :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신․구 대조문 1부.

[별첨]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3인 이상) 가구 대학생의 경우 둘째부터는 소득수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이자전액 2.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 가구(자녀) : 이자전액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 가구(자녀) : 이자발생액의 최대 90% 4.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 가구(자녀) : 이자발생액의 최대 70% 5.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 이자발생액의 최대 50%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3인 이상) 가구 대학생의 경우 첫째부터는 소득수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전액으로 하되,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 이자액을 차감한 이자잔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2]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서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계획(지원대상, 지원범위)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의 결 내 용 -

○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심의 안건	의결 사항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원안 가결( )

2013.  9.  25.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 원 장		김상범	(서명)	위 원		권영삼	(서명)
위 원		김동승	(서명)	위 원		이소현	(서명)
위 원		김용석	(서명)	위 원		안호덕	(서명)
위 원		이상호	(서명)	위 원		이경화	(서명)
위 원		최진철	(서명)	위 원		김혜숙	(서명)
위 원		양형우	(서명)	위 원		안준호	(서명)
위 원		이인식	(서명)	위 원

[첨부2]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서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계획(지원대상, 지원범위)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의 결 내 용 -

○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심의 안건	의결 사항
2013년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수정 가결( ) ※ 내용 별첨

2013.  9.  25.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위 원 장		김상범	(서명)	위 원		권영삼	(서명)
위 원		김동승	(서명)	위 원		이소현	(서명)
위 원		김용석	(서명)	위 원		안호덕	(서명)
위 원		이상호	(서명)	위 원		이경화	(서명)
위 원		최진철	(서명)	위 원		김혜숙	(서명)
위 원		양형우	(서명)	위 원		안준호	(서명)
위 원		이인식	(서명)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