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511
결재일자	2014.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권혁정	안준수	김용학	김학진		11/24 조성일
협 조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2014년 수해대책 유공자 표창계획(안)

2014. 11.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표창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투자출연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수해대책 유공자 표창계획(안)

2014년 호우태풍 대비 수해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시민 등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의욕을 고취하고,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4년 풍수해대책 종합 결과보고(시장 방침 제277호, '14.10.26.)

Ⅱ		표창개요

□ 표창대상 (시장표창)

❍ 개인표창 : 162명 (시, 본부, 사업소, 자치구 공무원 및 시민 등)

- 서울시 공무원 : 37명 내외 (본부․사업소 포함)

- 자치구 공무원 : 43명 내외 (자치구별 1~2명)     사업으뜸이

- 투자․출연기관 : 14명 내외 (기 관 별 3~5명)

- 일반시민 등 : 68명 내외 (관련 민간단체 및 기업체 종사자 포함)

※ 기타 : 공무직 20명, 외부공무원 25명 별도

❍ 기관표창 : 10개 기관 (우수 추진 자치구 등)

- 자치구(7) : 수방 업무 및 사업 추진 우수(6), 평가우수(1)

※ 업무우수(강북, 구로, 성동), 사업우수(관악, 강동, 강남), 평가우수(마포)

- 민  간(3) : 수해예방사업 및 복구 관련 공적이 있는 민간단체, 기업 등

□ 선정기준

❍ 수방대책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단체) 및 관련 종사자

❍ 수해예방활동 등 피해저감에 기여한 시민

※ 자치구의 경우, 수방 추진 노력도 반영하여 표창인원 차등배정

Ⅲ		세부 추진절차

□ 추진절차

❍ 표창 추천권자

시 본청(실･국･본부)	: 해당 실 ․ 국 ․ 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이상 사업소	: 본부장 ․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표창절차

[추천기관]		[도시안전실]		[인사과, 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행정과]
대상자 추천 - 비위사실 확인 ( 12.2 까지 )		실 공적심의 - 의결 후 추천 ( 12.5~12.10 )		결격여부 검토 - 비위사실조회 등 ( 12.10 이후 )		심의선발･의견 - 제2공적심의회 ( 12.20 이후 )		결정 통보

※ 12월말 기관별 표창수여 및 시민표창 수상자는 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7일내)

❍ 제출서류

시·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등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 등
①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3-1) ② 공적조서 (붙임 3-2) ③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3-3) ④ 인사기록카드사본 ※ 소방직, 투자출연기관만 제출	① 공적조서(붙임 4-1) ② 공적요약서(붙임 4-2(엑셀서식))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4-3) ④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4-4) ⑤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붙임 4-5) ⑥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붙임 4-6(엑셀서식))

※ 일반시민 시장표창 수여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뉴스&이벤트란”에 하천관리과에서 일괄 게재할 예정임

□ 공적심의회 운영

❍ 도시안전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12.5.~12.10. 예정)

- 위원장 : 도시안전실장(물관리정책관) / 위 원 : 도시안전실 4급(4 ~ 9명)

※ 도시안전실(하천관리과 주관)에서 심의후 인사과, 행정과에 일괄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12월 20일 이후)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 ~ 9명)

Ⅳ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일반시민 추천 제외자

(1)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2)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범죄경력 조회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02-3150-1960~1)

‣ 산업재해 조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032-510-0772, 0766)

‣ 불공정행위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2-2023-4075)

※ 표창대상자 여론수렴 및 서울시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안내(동의서 제출)

□ 공무원 추천 제외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획기적 예산절감 및 업무개선 등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Ⅴ		시장표창 부상

□ 공무원 표창자 부상

❍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80여명

❍ 부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 일반시민 표창자 부상 : 없음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일반시민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Ⅵ		향후 추진계획

❍ ’14.12. 2.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추천기관→하천관리과)

※ 추천기관별 비위사실 등 결격사유 확인한 후 관련서류 제출

❍ ’14.12. 5.~10.	도시안전실 공적심의회 개최(하천관리과)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하천관리과→인사과, 행정과)

❍ ’14.12.10. 이후	결격여부 검토(인사과, 행정과)

❍ ’14.12.20. 이후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 ’14.12월 말	기관별 표창 수여 및 시민표창자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부서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1부.

2. 자치구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1부.

3.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등 추천서식 (인사과)

①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② 공적조서

③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기관별 자체 서식으로 제출)

4. 일반시민, 민간단체 등 추천서식 (행정과)

① 공적조서

②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④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⑤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⑥ 서울시 홈페이지 동록내용 요약서. 끝.

붙임1

부서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연 번		부 서(기 관)	인 원	비 고
계			162(민간68명)
공무원	서울시 (37)	위기관리 실무부서	17	본청 재난관리부서
		소방재난본부	2
		한강사업본부	2
		도시기반시설본부	2
		상수도사업본부	2
		도로사업소	6	사업소별 1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4	사업소별 1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2	사업소별 1
	자치구 (43)	25개 자치구	43	구별 1~2명
투 ․ 출	투자기관 (14)	시설관리공단	5	상가관리처(1) 청계천관리처(2) 도로관리처(2)
		서울메트로	3
		도시철도공사	3
		SH공사	3
민 간	시민 등 (68)	9호선 운영사	3
		서남환경	2
		탄천환경	2
		일반시민 등 (위기관리실무부서 및 자치구 추천, 자율방재단 등)	51	‣ 자치구별 1~2명 ‣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 사업 추진중인 민간업체 종사자 등
		민간업체 직원 등 (도기본, 한강사업본부 등)	10

※ 기타 : 공무직 20명, 외부공무원 25명 별도

붙임2

자치구별 시장표창 추천자 배정현황

자치구	계		기본 배정인원		수해예방 추진 노력도	비고
	공무원	시민	공무원	시민	공무원
계	43	25	25	25	18
종로구	2	1	1	1	1
중 구	2	1	1	1	1
용산구	2	1	1	1	1
성동구	2	1	1	1	1
광진구	2	1	1	1	1
동대문	1	1	1	1	0
중랑구	2	1	1	1	1
성북구	2	1	1	1	1
강북구	2	1	1	1	1
도봉구	1	1	1	1	0
노원구	2	1	1	1	1
은평구	1	1	1	1	0
서대문	2	1	1	1	1
마포구	2	1	1	1	1
양천구	1	1	1	1	0
강서구	2	1	1	1	1
구로구	2	1	1	1	1
금천구	2	1	1	1	1
영등포	2	1	1	1	1
동작구	1	1	1	1	0
관악구	2	1	1	1	1
서초구	1	1	1	1	0
강남구	2	1	1	1	1
송파구	1	1	1	1	0
강동구	2	1	1	1	1

※ 수해예방추진 노력도 : 돌봄서비스 추진실적 우수 및 수방추진 우수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