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8147
결재일자	2013.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임용후보자	투자관리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김지원	장상용	김정호	문홍선		09/13 최동윤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개포외국인학교 유지 ․ 관리 관련 예산변경 계획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 관련 예산변경 계획

「개포외국인학교(구(舊) 일본인학교 부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개포동 舊서울일본인학교 유지관리 계획 (투자유치과-11182, '12.12.14)

□ 개포외국인학교 부지 및 시설물 관리용역 계약 변경계획 (투자유치과-5212, '13.6.12)

□ 개포외국인학교 부지 및 시설물 관리용역 계약 변경계획 (투자유치과-8022, '13.9.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

□ 기    간 : '13. 1. 1 ~ 12. 31

□ 사업목적

- 부지(시설물) 내 범죄․화재 및 불법점유 예방, 시설물 훼손 및 무단투기 방지 등

□ 관리방안 : 전문 경비용역, 무인 경비용역,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등

□ 사업예산 : 71,640천원

□ 예산의 변경계획

□ 변경금액 : 3,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예산액	기 집행액 (9월말까지 계약액)	집행잔액 (B)	향후 필요금액 (A)	변경 계획액 (A)-(B)
계	71,640	56,407.3	15,232.7	18,811.2	3,578.5
경비용역	56,640	44,633.5	12,006.5	14,877.8	2871.3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5,040	3,579.3	1,460.7	1,193.1	-267.6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2,040	1,473.1	566.9	491	-75.9
전기,상하수도	7,920	6721.4	1198.6	2,249.2	1050.6

□ 예산의 변경 사유

- 개포 舊일본인학교 부지는 개포외국인학교 건립사업이 '12년말 중단 된 이후 자산관리과 협조 하에 부지 및 시설물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인 바, 새로운 활용방안을 수립할 때까지 부지 및 시설물 유지 관리가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함

- 그러나 '1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용역비 인상분과

․ 경비용역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13년 예산 편성시   '1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분(6.1%)을 미반영하여 56,640천원으로 편성

․ ‘13년 실제 용역계약 시에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연말까지 59,511천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예산보다 2,871천원 추가 지출분 발생

- 전기 기본요금 인상 및 진상역률비 추가분 미반영으로 향후 예산집행에 부족분 발생

․ '13년 예산편성시 '12년 1月~6月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의 평균합(660천원)을 산출하여    7,920천원으로 편성

․ 예산 편성 이후 계속되는 전기 기본요금(388천원 ⇨ 419천원) 상승 및 ‘12년 4월부터    시행된 진상역률제로 인한 요금 상승분(약 6만원/월) 미반영

※ 진상역률제 :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전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콘덴서’가 작동되는 경우 역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

․ '13년 연말까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이 총 8,970천원 지출될 예정으로 당초 편성예산    보다 1,050천원 추가 지출분 발생

- 따라서 동 부지 및 시설물을 활용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사업' 사무관리비(201-01) 예산의 집행잔액 3,600천원을 예산 변경하고자 함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 계 목	예산액	증감내용		예산현액
				증	감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 (201-01)	4,800		3,600	1,200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02)	71,640	3,600		75,240

붙임 :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예산 절감내역 1부.

3. 개포외국인학교 부지 및 시설물 관리용역 계약 변경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