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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감사원장(심사2담당관)
(경유)
제목	건축법령 관련 질의 회신

귀 원에서 심사2담당관-556호(2014.11.18.)로 질의하신“건축허가사항의 변경 처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1) 질의 1

① 1토지에 2, 3토지가 합필된‘하나의 대지’에 B동 및 C동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령상 “신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축”에 해당하는지?

② 1토지에 2, 3토지가 합필된‘하나의 대지’에 B동 및 C동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2) 질의 2

건축주가 甲에서 甲 외 2명으로 변경된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확인할 사항은 무엇인지?

3) 질의 3

甲이 건축허가 받은 것을 포기하고, 건축주를 甲 외 2명, 대지를 1,2,3 토지, 연면적을 A동 건물 277.98㎡(지상5층), B동 건물 201.68㎡(지상 4층), C동 건물 174.37㎡(지상4층)로 하는 내용의 “건축(신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 전 대지합병할 것“이라는 허가조건을 붙여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나.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기존 A동으로 건축허가처리 된 대지(1토지)에 2, 3토지를 포함하여 A, B, C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별동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甲에서 甲 외 2명으로 변경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하며,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 질의의 건축물의 경우 공동건축주 3인(甲, 乙, 丙)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동건축주 3인의 이름으로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바, 이는 甲이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여 甲외 2명으로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 건축주 甲이 건축을 포기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기존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1,2,3토지에 A, B, C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사용승인 신청 전에 대지 합병할 것” 이라는 허가조건을 붙여 건축허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석진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11/24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61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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