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168
결재일자	2014.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추상인	주재완	정석윤	11/24 주용태
협 조

2014년 하반기「자치법규영문번역」추진계획

2014.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하반기 자치법규 「영문번역 」추진 계획

우리시 자치법규 중 외국인에게 밀접하거나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를 선정, 영문번역을 하여 시정홍보 및 시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Ⅰ		연 혁

□ 2010년 자치법규 영문 웹사이트 운영 :「외국인 투자지원조례」등 104건

□ 2011년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등 31건 영문번역

□ 2012년 : 「글로벌도시촉진조례」등 25건 개정사항 반영

□ 2013년 : 「건축조례」등 12건 개정사항 반영

Ⅱ		운영 현황

□ 홈페이지 : http://legal.seoul.go.kr/legal/english/front/page/main.html

□ 운영규모 : 152건  - 전체 자치법규 대비 24%

※ 현행자치법규 총 632건(조례 435, 규칙 197)

Ⅲ		추진 배경 및 방향

□ 자치법규 영문화계획을 추진ㆍ확대

-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제정(2013.8.1.공포)사항반영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3조(2014.8.2 시행)

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로 한다.

□ 2014년 하반기 추진 계획 : 신규 영문 자치법규 제공 :21건

Ⅳ		추진계획

□ 용 역 명 : 2014년 하반기 자치법규 영문번역 서비스 재정비

□ 추진기간 : `14.11.26 ~ `15.1.30

□ 번역대상 : 조례 21건

- 서울시 자치법규 중 주민생활밀접도가 높아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 위주로 자치법규를 선정

□ 사 업 비 : 18,951,680원(부가세포함)

- 번역료 : 104,380(글자수)×160원+4.4(별표수)×120,000원=17,228,800원

- 부가세(10%) : 1,722,880원

※ 한국어 원문 1자당 160원/ 별표당 영역단가 120,000원 적용(원어민 감수료 포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업체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이원)

- 선정 사유 : 정부출연기관으로 대한민국 영문법령집(1질,20권)을 발간하고 있고, 법제처등 중앙부서와 부산광역시에 영문자치법규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기존의 서울시 자치법규번역서비스를 수행한 업체로서 기존경험을 바탕으로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 74호)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 제출 가능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영문자치법규 서비스 홈페이지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계약 체결 : `14.11.26.        - 영문 번역 및 검수 : `14.11.26.~ `15.1.30.

붙임 : 2014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영문번역재정비 대상 목록 1부.  끝.

[붙임]

2014년 하반기 자치법규 영문번역재정비 대상 목록

연번	자치법규명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3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5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6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8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10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2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4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16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17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18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9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20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21	서울특별시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등에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