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0148
결재일자	2013.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2팀장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수경	김옥희	김갑수	이병한		09/13 정효성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2014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2013.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12개 출연기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市 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방향

○ 출연기관의 특성에 맞춰 市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수립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인용 적용

○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원칙, 예산편성 절차 제시

○ 예산편성 일반지침 및 주요경비 공통기준 적용

○ 예산회계 표준 예산과목 사용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출연기관 준용여부
사전심사 검증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 타당성 분석 후 내부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 결과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 실시 및 이사회 심의·의결로 추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신설)	<미준용>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8.30 입법예고) - 시･도가 설립한 공사의 총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말함
부채관리의적정성 확보	-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발행 및 사후관리 *사채 발행한도를 현 400%에서 200%로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신설)	<미준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13.6.17 입법예고) - 출자기관 사채발행 및 자금 차입시 지자체 사채 및 차입 상환 보증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수립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출연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 (신설)	<미준용>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8.30 입법예고) - 궤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는 공사

3		과목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과목변경(수도광열비로 계상)	․공공운영비 및 동력비로 계상
가족수당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자녀부터 월 30,000원 추가 지급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자녀부터 월 80,000원 추가 지급 * '12년이후 출생 셋째자녀부터 적용 (‘11.12.31 이전 출생 셋째자녀는 30,000원)
비정규직 보수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
복리후생비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	․중･고생 자녀 학자금이 합리적으로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 강구 (‘13년 메트로 감사 지적사항, 추가)
여비	-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시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신설)
외래교육강사수당	․강사료는 서울시에서 정한 금액기준으로 지급	․강사료는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통신비	․기관장 및 임원 : LTE 스마트폰 월 52,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 실비지급	․기관장 및 임원 : LTE 스마트폰 월 55,000원 한도 내에서 요금 실비지급
퇴직금의 기준임금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

4		행정사항

○ 출연기관 : 필요시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기준의 취지에 맞게 자체 규정 등 정비

붙  임 : 2014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