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산업과-10269
결재일자	2014.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산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최정혜	박재민	박대우	강태웅		11/21 이창학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2014 영상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14. 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산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 영상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어벤져스> 등 해외 영상물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작품의 서울촬영 유치 및 지원을 통한 도시마케팅 등 서울시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유관기관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격려코자 함

Ⅰ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523, ’14.1.28)

❍ 2013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1857, ’13.1.18)

□ 표창 개요

❍ 표창분야 : 협력인 분야(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대상 : 국내·외 영상물의 서울촬영 유치 및 지원, 공공시설 촬영지원 등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총 10명내외)

❍ 수여시기 : 2014. 12월말

❍ 수여방법 : 해당 기관장(또는 문화산업과장)이 전수

Ⅱ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3) : 도시교통본부, 한강사업본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어벤져스 2> 등 촬영시 도로교통 통제 등에 따른 대중교통 임시운행 및 사전 홍보‧안내, 한강‧남산공원 등 서울 주요명소 촬영 적극 협조 등

❍ 투자‧출연기관(4)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 대다수 영상물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청계천, 월드컵경기장, 지하철 촬영 등을 위한 시설물 지원, 시민 안내 및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

❍ 서울촬영지원 민간단체(1) : 서울영상위원회

- 해외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2> 서울촬영 유치 및 다양한 영상물의 촬영 지원, 매뉴얼 제작‧보급, 촬영환경 개선, 주요촬영지 관리 등 적극 추진

□ 선정기준

❍ 해당 부서에 3년이상 근무 및 서울시 영상 관련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하면서 국내·외 영상물의 서울촬영 유치·지원 및 공공시설 촬영지원에 적극 기여한 자

❍ 그 밖에 서울시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절차

계획수립 및 대상자 추천의뢰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심의 의결 (시 공적심의회)		결정·통보
문화산업과		각 사업소 민간단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적심의회		인사과 행정과		인사과 행정과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자체 공적심의

- 위 원 장 :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위    원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과장(5~10명)

- 심의방법 : 전자서면심의

Ⅲ		행 정 사 항

□ 표창 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 : 도시교통본부, 한강사업본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사)서울영상위원회

❍ 추천인원 : 부서별 1명내외(총 10명내외)

❍ 추천방법 : 각 기관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적정대상자 선발‧추전

❍ 제출기한 : ’14.11.28(금)  ※ 기한내 미추천시 해당자 없음으로 간주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55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10조 = 55천원

- 예산과목 : 영상산업 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상품권) : 1,200천원(인사과)

- 지급대상 : 시‧사업소 직원(3~6명내외)

- 산출내역 : 200천원(상품권) × 6명 = 1,2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투자‧출연기관, 유공단체 등은「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지급 불가

□ 추진일정(안)

❍ ’14.11.28(금)  :  표창 대상자 추천 접수

❍ ’14.12. 5(금)   :  자체 공적심사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14.12.30(화)  :  표창장 수여

붙 임  1. 최근 2년간 서울촬영지원 현황 1부.

2. 표창 추천 제외대상 / 결격사유 1부. 끝.

<붙임 1>

최근 2년간 서울촬영 지원 현황(시 산하기관)

○ 지원기간 : 2013~2014.10월

기 관 명	지원건수	지 원 내 역
서울산업진흥원	64건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관 시설등 촬영지원
서울메트로	52건	지하철 외 시설물 촬영협조
도시철도공사	51건	지하철 외 시설물 촬영협조
한강사업본부	23건	지구별 안내센터 포함
서울시설공단	19건	청계천, 월드컵경기장 등 관리시설물 촬영협조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12건	구)질병관리본부 창고동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0건	남산공원 일대 촬영협조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과	9건	광화문광장
탄천물재생센터	5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5건

※ 촬영지원 완료 건수(촬영취소, 불허에 대한 건수는 제외)

○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설공단(청계천, 어린이대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경우 촬영팀이 각 기관별 담당자 혹은 홈페이지를 통한 촬영신청 후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영리 영상물(학생·독립단편, 다큐, 해외영상물 등)에 대한 영상물은 수수료 감면을 위해 위원회를 통한 촬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어 실제 건수는 더 많을것으로 예상

○ 임시주정차 및 교통관련(경찰협조), 코레일 등 타기관 지원은 제외된 목록임

<붙임 2>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시‧본부‧사업소‧투자‧출연기관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일반시민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