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343
결재일자	2014.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윤선희	정헌재	양현미		11/21 이창학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문화정책팀장		강석

2014년  문화 ․ 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계획

2014. 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문화 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계획

2014년도 문화관광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 및 사업추진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을 선발하여 격려코자 함

1		표창개요

□ 근    거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523, 2014.1.28)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조례 제4907호, 2013.5.16)

❍ 2014년 문화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보고
(문화정책과-13388, 2014.10.30)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2014년 문화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14년 우수 자치구(11개 기관)		유공 공무원(25명 이하)
최우수구 (4개구)	종로구,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2014년 문화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추진 자치구 추천 유공 공무원 (자치구별 1명)
우 수 구 (5개구)	중구, 성동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노 력 구 (2개구)	양천구, 구로구

□ 표창방법

❍ 표창시기 : 12월말

❍ 부    상 : 5,000천원(25명 × 200천원)

- 유공공무원 20만원 상당 부상(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 인사과 통합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급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14.12.1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2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적법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은 1999년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추진해온 사업으로 자치구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법적근거가 있음

3		향후 일정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시달	: ’14.11.20

❍ 자치구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대상 추천	: ’14.11.27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적심의․의결	: ’14.12. 5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추천	: ’14.12월중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 ’14.12월말

붙 임 :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2. 공적조서(양식)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4.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장 문안.  끝.

엑셀서식 작성

붙임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유공)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4.12.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4.12.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 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반드시 필요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추천부서에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표창장(안) - 개인

붙임4

제     호

표 창 장

◯◯구 ◯◯과

◯◯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4년도 문화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적극 임하여 “시민과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관광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최우수구(우수구, 노력구)                    ◯◯구

위 기관은 전 직원이 서울시정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2014년도 문화관광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민과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관광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