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43
결재일자	2014.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운영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안용태	代안용태	한병용	한규상		11/21 代한규상
협 조

서울총괄건축가 수당 지급 기준(안)

2014.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총괄건축가 수당 지급 기준(안)

서울의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제공하는서울총괄건축가의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여 사업부서간 혼선방지 및 중복지급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총괄건축가 개요

□ 총괄건축가 : 승 효 상(현 건축정책위원장)

○ ‘14. 9. 18  위촉

□ 총괄건축가 지위

○ 시장 직속 : 행정1부시장 및 행정2부시장과 협력

□ 임기 및 근무 형태

○ 임    기 : 2년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비상근직, 주 2일 근무(매주 화·목 / 일정 조정 가능)

□ 업무의 제한 및 준수 사항

○ 비상근 위촉직이므로 개인사무실 운영은 가능하나, 서울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는 참여

참여할 수 없음.

○ 총괄건축가는 서울시 각 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 유지

○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 이행

Ⅱ		총괄건축가의 역할

○ 서울의 주요 공간환경(건축, 도시계획, 조경, 공공디자인 분야 등)

총괄 기획 및 자문

- 건축기본계획 총괄 및 정책 제안·심의·자문 등 공간환경 개발방향 제시

- 주요 거점 공공 프로젝트 기획·발주 자문 등 공공건축관리

○ 공공건축물, 도시, 조경, 환경, 공공디자인 등 서울시 공간환경

관련 사업 부서간 상호 협력 및 조율

- 공간환경사업 사전기획 검토 및 지속적 업무지원 등 협업

- 타 분야 전문가들 및 공간환경 관련 위원회와 소통체계 확립

○ 건축 문화 진흥사업 기획 및 추진, 민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건축포럼 지원 및 협력으로 건축문화 기반 조성

- 건축문화진흥사업, 건축디자인시범사업 및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 건축포럼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및 교육·홍보

○ 국내·외 도시들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국내·외 도시와 연계 공통이슈 발굴·연구로 도시 발전방안 모색

Ⅲ		총괄건축가 수당 지급 기준

□ 수당 지급 사례

사 업 명	역 할	수 당	비 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MA	3,055,000원/월 (235,000원/일 × 2일/회 × 6.5회/월)	SH공사에서 지급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하이라인)	국제현상설계공모추진위원회 위원장	10~15만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세운상가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세운상가활성화용역자문위원회 위원장	10~15만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 수당 지급 기준

○ 근무수당 : 2,680천원/월

(8일/월 근무 기준, 근무일 수에 따라 지급)

- 해당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

(334,901원/일 × 8일 = 2,679,280원/월 지급)

○ 총괄건축가 위촉 전부터 MA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사업은 가급적 총괄건축가 근무일(화,목요일)에 회의를 진행

토록 하고 당해 수당 지급 제외

○ 근무일에 참석하는 각종 자문회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할 경우 당해 시간만큼 근무수당 시간

에서 제외

○ 근무일 외 참석하는 각종 회의 및 위원회의 자문 수당은 해당

부서 기준에 따름

※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자문은 총괄건축가 본연의

업무이므로, 향후 총괄건축가를 특정 사업의 MA 또는 MP로

지정하는 것을 지양

Ⅳ		행정사항

○ 방침 즉시 서울시 각 부서(기관)에 수당지급 기준 통보

○ 총괄건축가 자문회의는 근무일에 개최하도록 기존 자문 부서(마곡사업추진단, 도로관리과, 역사도심관리과 등)에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