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727
결재일자	2014.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장길홍		전태호	11/21 안재혁
협조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반납(구로구,광진구)

2014. 11.

주거재생과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반납

(구로구, 광진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한 정비계획 수립비용(‘12~‘13년도 예산) 중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잔액 반납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보조금 지급 현황

◦ 2012년도 지급액 : 318,600천원(용역비의 50% 지원)

◦ 2013년도 지급액 : 167,500천원(용역비의 50% 지원)

◦ 사용내역

(단위: 천원)

지원 년도	위 치	시 보조금 지원금액	계약금액 (시비)	준공금액 (시비)	반납액		비고
					기반납	금회
2012	구로구 오류동 156-15 현대연립재건축	133,000	99,500 (시비)	-	0	33,500	낙찰차액 반납
	구로구 고척동 57-9 산업인아파트재건축	107,500	88,000 (시비)	-	0	19,500	낙찰차액 반납
	광진구 중곡동 190-26 외 3번지 중곡아파트재건축	78,100	58,500 (시비)	58,500	0	19,600	준공 (구역지정)
2013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 보광아파트재건축	167,500	135,000 (시비)	-	0	32,500	낙찰차액 반납

◦ 반납사유

- ‘12~‘13년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중 낙찰차액 및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조치의견

◦ 정비계획수립비용 지원액 486,100천원 중 자치구의 요청대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 105,100천원에 대하여 반납고지서를 발부코자 함.

붙임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납 관련 문서 및 보조금 반납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