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력개발과-1706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결재
윤현경	정순은	김동익	09/12 류경기
협 조
	복지노무팀장			김희갑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9번, 이이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이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579번

11. 2010년 이후 연도별 임직원 주택자금, 학자금, 기타 각종 자금지원 현황 및 조건

□ 우리시 직원 주택전세금 및 학자금 지원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주택전세금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자격 : 본청‧사업소 소속 무주택 공무원 (※ 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 기본배점(재직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과 가‧감점(표창,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7,000만원 (이자 연3%)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의 50% 범위 내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지원)

○ 지원현황(2010~2013)

(단위 : 천원)

연도	지원인원	지원금액
2010년	79명	4,040,500
2011년	74명	3,999,200
2012년	57명	2,991,500
2013년 (8.31 기준)	52명	2,516,300

2. 대여학자금 지원

○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업무내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금을 납부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

○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지급

- 해외대학 : 연간 $10,000 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 지급)

○ 상환기간

- 4년제 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재직자는 봉급, 퇴직자는 퇴직금에서 상환액을 원천징수

○ 최근 3년간 부담금 정산내역

(단위 : 천원)

년도	전년도 이월액	대부 건수	대부액	상환 건수	상환액	예산액	집행액	불용율
2010년	-1,077,102	4,464	15,511,450	5,324	10,473,598	5,088,011	5,088,011	100%
2011년	-1,050,265	4,648	16,421,360	5,044	9,858,217	8,061,446	8,061,446	100%
2012년	448,038	4,489	15,416,364	4,978	10,999,548	6,423,680	6,423,680	100%
2013년 (8.31기준)	2,454,904	2,343	8,246,150	2,877	5,951,410	4,282,520	4,282,520	100%

※ 전년도 이월액 + 상환액 + 예산액 - 대부액 = 정산액

※ 2013년 예산 4,282,520천원 집행 완료, 2013년 2학기말 되어야 정산내역 파악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력개발과)	담당사무관	정 순 은
			김 희 갑
	☎2133-5772 2133-5779	담당자	윤 현 경
			최 효 정
	작 성 일 :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