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18393
결재일자	2013.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최석진		윤호중	이용건	강맹훈	09/12 이건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2번, 이찬열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국회 이찬열 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찬열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592번

요구목록

【주택정책실】

1.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고시원 설치 지원사업’ 관련

- 목적, 경과, 연도별예산, 대상고시원현황, 노후고시원 기준, 지원절차 및 방법, 고시원운영자와 체결하는 업무협약내용 및 협약서 샘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목적 및 경과

○ 목적

복도 폭이 좁고,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다수거주 노후고시원

- 지원조건 : 안전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5년) 임대료 유지조건

- 지원내용 : 간이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비용

○ 추진경과

- ‘12.09.21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수립

- ‘12.10.12~10.26 : 안전시설설치 신청서 접수(공사내역서 등)

- ‘12.11.12 : 협약체결(7개소, 시-고시원 운영자)

- ‘12.11.13 ~ ’12.12.14 : 공사시행·완료 및 공사비 지급(110,865천원)

- ‘13.7.18 : 2013년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세부추진계획수립

- ‘13.7.20~8.10 : 안전시설 설치 신청 접수(공사내역서, 설계도서 등 제출)

- ‘13.8.29 : 1차 대상(18개소) 업무협약체결(시-고시원 운영자)

- ‘13.10월초   : 2차 대상(27개소) 업무협약체결 예정

- ‘13.11월 사업완료예정

2.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예산액	110,865	900,000
지원개소	7개소	45개소

3. 대상 고시원 현황 : 붙임1 참조

4. 노후고시원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방법

○ 지원기준

- 2009년 건축법 상 고시원제도 도입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

- 취약계층 50% 이상 거주 고시원

※ 취약계층 : 무직자,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 지원절차 및 방법

사업 신청 (고시원운영자→자치구)	→	기초조사 (자치구)	→	조사결과제출 (자치구→시)	→	사업대상 확정

→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접수 (공사내역서 제출)	→	공사비 지원 금액 확정	→	MOU체결 (신청자-시)	→	안전시설 설치 신고서 제출 (신청자 → 관할 소방서)

→	공사 시행 (신청자)	→	안전시설등 설치 완공신고서 제출 (신청자 → 관할소방서)	→	공사완료 신고 및 공사비 지급 청구 (신청자 → 자치구 안전시설 완공필증, 공사계약서 사본 제출)	→	공사 완료 및 공사비 지급

5. 업무협약내용 및 협약서 샘플

○ 협약당사자 : 서울시, 고시원 운영자

○ 협약 주요내용

- 시 · 자치구 : 공사비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 취약계층 밀집지역 ‘고시원’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지원

- 고시원 운영자 : 공사시행, 고시원 임대료 유지

⇒ 향후 5년간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없도록 주변 고시원 시세 수준을 유지(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 협약서 샘플 : 붙임2 참조

따로붙임 1.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1부.

2. 업무협약서(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윤호중
	☎2133-7101	주무관	최석진
	작 성 일 :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