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163
결재일자	2013.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관리정책관
김명훈	이용운	김병위	09/12 정만근

물재생센터(중랑, 서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용허가 계약체결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백만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13. 5. 22)	- 중랑센터 - 서남센터 - 해맞이태양광 발전(주)	- 계약내용 - 허가조건	합 의	1,100 (민간자본)

2013. 9.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물재생센터(중랑, 서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용허가 계약체결 보고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2013.5.22)에 따라 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13.5.22)

- 협 약 자 : 한화큐셀코리아(주) 대표 : 김희철

❍ 물재생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용허가 계약체결 계획(‘13.8.2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물재생센터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 사 업 자 : 해맞이태양광발전(주) 대표 : 김선웅

※ 협약자인 한화큐셀코리아(주)의 사업 수행자(서울시 승인 특수목적법인)

○ 사 업 비 : 약110억(전액 민간투자) → 1MW당 사업비 30억원

○ 사업위치 및 규모

기관별	위 치	발전용량	사업내용
중랑물재생센터	성동구 송정동 73	0.69MW	태양광 모듈 및 구조물 설치 1식
서남물재생센터	강서구 마곡동 91	2.94MW

Ⅱ		계약체결 현황

기관별	계약일시	계약(사용)자	주요내용
			대부형태	사용시설	사용기간
서남물재생센터	2013.9.10	해맞이태양광 발전(주)	유상대부 (21,550천원/년)	발전소설치공간 (19,358㎡)	준공후 10년
중랑물재생센터	2013.9.4	“	“ (5,060천원/년)	“ (4,554㎡)	“

[위 치 도]

서남센터 : 2처리장 초침, 포기조, 종침(1~3계열)	중랑센터 : 2처리장 종침(1,2계열)

사용허가 계약

❍ 주요내용

구 분	서남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사 용 자	한화큐셀코리아(주) 대표이사 [해맞이태양광발전(주)]	한화큐셀코리아(주) 대표이사 [해맞이태양광발전(주)]
사용기간	준공후 10년	준공후 10년
설치공간 사 용 료	’13년 : 약21,550천원 (25,000원/kw․년)	’13년 : 약5,060천원 (25,000원/kw․년)
	’14년 : 2,940kw×사용요율(원/kw․년)	’14년 : 690kw×사용요율(원/kw․년)
	- 최초년도 사용료는 착공일(’13.9.15)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당해연도 착공 60일 이내 선납 - 다음연도 사용료는 매년초 서울시가 산정한 사용요율을 적용, 매년 12월 30일 까지 선납 ※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물재생계획과 고지서 발급 → 사용자에 고지(시 잡수입 처리)
사용허가 조건	- 실시협약서 및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서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용허가 기관별 필요한 사항 규정 ․ 물재생센터 고유 기능인 하수처리공정에 지장이 없고,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설치토록 규정 ex)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 설비유지관리 공간확보, 철거․설치시 시설물훼손 방지 및 이행담보, 발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등

❍ 세부내용

- 용  도 : 태양광발전을 위한 필요시설의 설치

- 사용료 : 다음연도 설치공간 사용료는 매년 12월 30일까지 선납

- 출입제한 : 공사완료시까지 공사관계자외 출입금지

- 사용허가의 취소 : 협약의 해지(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및 허가조건 위반시

- 사용재산의 반환 :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 시설물 철거 후 원상태로 반환

- 사용기간의 연장 : 실시협약 규정(사업종료후 협의에 의해 2~10년 연장 가능)          에 의거 처리

- 기 타 :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원상복구시 원인자 부담, 시설사용에 따른 준수사항 등

Ⅲ		향후일정

❍ ‘13. 9   : 공사착공

❍ ‘13. 9   : 사용료(최초년도) 부과

❍ ‘13. 10 : 다음연도 사용요율 산출 및 부과

❍ ‘13. 12 : 공사준공

Ⅳ		행정사항

❍ 공사기간중 공정관리 및 허가위배 사항 수시 점검

- 착공전 구조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허가조건에 규정한 철거·설치에 관한 이행보증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

❍ 각 시공 단계별로 하수처리공정 지장여부 등 운영상 문제점 사전조치

붙 임 :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