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515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황영철 국회의원실,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09/12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06번, 황영철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영철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1.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사업설명자료

3. 뉴타운 사업 시행시 부터 정비사업 융자예산 지급현황, 수요현황

5. 뉴타운 재개발 지역 실태조사 현황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성명자료

○ 실태조사 대상 : 571개 구역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266개 구역(시장 160, 구청장 106)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305개 구역(구청장)

○ 실태조사 절차와 방법 :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거쳐 진로 결정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도정조례 제4조의2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도정법 제16조의2, 조례 15조의3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로 정보제공 신청시

□조합 해산 신청은 50%이상 동의시

□ 현재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정책 개괄 정리

○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추정분담금 제공 등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 선택에 의해 사업추진 및 해제여부 결정토록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전체가 주민의 선택에 따라 해제예정(‘13.9월)

- 창신․숭인 뉴타운 14개 구역 중 7개 구역 주민들의 해제신청으로, 최소면적 요건 50만㎡미달, 광역이 실효됨에 따라 지구해제 결정

○ 실태조사 결과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지원과 집수리 비용 융자, 커뮤니티 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고,

○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융자 확대,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임 인 구
	☎ 2133-7165	담당자	김 장 성
	작 성 일 : 2013. 9. 9.

3. 뉴타운 사업 시행시 부터 정비사업 융자예산 지급현황, 수요현황

□ 정비사업 융자예산 지급현황

○ 연도별 융자지원 총괄(‘13.9.3현재)                       (단위:건/백만원)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4	57,148.3	1	68	2	20,200	13	4,109	28	18,343	15	6,197.3	15	8,231

○ 정비사업 융자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년도별	구 역 명		대표자	금액	융자일자	융자기관(방식)	용도	비고
1	2008년	정릉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박명헌	68	‘08.12.26	우리은행 (담보)	운영자금
2	2009년	장위14 재개발 조합(상환)		진창백	200	‘09.08.28	농협 (담보)	운영자금
3		상봉8 도시환경정비 시행자		현대엠코	20,000	‘09.09.03	농협 (담보)	건축공사비
4	2010년	성수전략1 재개발 추진위		이근조	269	‘10.03.25	우리은행 (담보)	운영자금
5		성수전략2 재개발 추진위		이기원	207	‘10.03.25	우리은행 (담보)	운영자금
6		성수전략3 재개발 추진위		최백순	206	‘10.03.25	우리은행 (담보)	운영자금
7		성수전략4 재개발 추진위		김성락	190	‘10.03.25	우리은행 (담보)	운영자금
8		성수전략3 재개발 추진위	(2회)	최백순	194	‘10.07.30	우리은행 (담보)	운영자금
9		대림1구역 재건축 조합		조인상	320	‘10.10.08	대주보 (담보)	운영자금
10		북아현3 재개발 조합		박상현	310	‘11.01.25	농협 (담보)	세입자대책비
11		노량진6 재개발 조합		이호영	293	‘11.02.0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12		노량진8 재개발 추진위(조합)		박민식	160	‘11.02.0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13		한남2 재개발 추진위(조합)		김성조	500	‘11.02.24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14		노량진5 재개발 추진위		이정하	560	‘11.02.24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15		미아3 재개발 추진위(재촉)		이명우	400	‘11,02.24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16		장위15 재개발 추진위		이신희	500	‘11.02.25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17	2011년	상계(상일) 재건축 추진위		김동석	40	‘11.02.07	대주보 (담보)	운영자금
18		성수전략4 재개발 추진위	(2회)	김성락	500	‘11.02.16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19		영등포 상아․현대재건축 추진위		문권탁	400	‘11.04.18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20		신월4구역 재건축 추진위(조합)	(1회)	박동춘	390	‘11.08.0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21		공덕1구역 재건축 추진위		문경래	94	‘11.08.1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22		성수전략1 재개발 추진위	(2회)	이근조	500	‘11.08.1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23		미아3구역 재개발 추진위(조합)		최명우	75	‘11.08.26	우리은행 (담보)	운영자금
24		응암4구역 재건축 추진위		황태연	500	‘11.09.2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25		사당2주택재건축 추진위(조합)		전병복	600	‘11.10.2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26		천호2재촉구역 재건축 조합		이종진	500	‘11.11.10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27		망우1 재건축 추진위(조합)		강청송	600	‘11.12.05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28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		진갑섭	600	‘11.12.19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29		상아․현대 재건축 추진위	(2회)	문권탁	100	‘11.12.19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30		성수전략4 재개발 추진위	(3회)	김성락	100	‘11.12.26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31		가재울6재촉구역 재개발 조합		이태희	500	‘11.12.26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32		삼성동 상아3차 재건축조합		강숙희	500	‘11.12.26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33		공덕1구역 재건축 추진위	(2회)	문경래	504	‘11.12.26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34		서초 우성3차 재건축 조합		허창화	500	‘11.12.30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35		한남4 재개발 추진위		배형초	600	‘11.06.2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36		노량진8 재개발 추진위(조합)	(2회)	박민식	440	‘11.06.2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37		한남5 재개발 추진위(조합)		이상용	600	‘11.08.1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38		한남3 재개발 추진위(조합)		이수우	500	‘11.10.10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39		상봉7 도시환경정비 조합		경달호	600	‘11.10.28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40		중화1 재개발 조합		황병수	500	‘11.10.28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41		노량진7 재개발 추진위		서계수	600	‘11.11.10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42		한남2 재개발 추진위(조합)	(2회)	김성조	100	‘11.12.26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43		한남3 재개발 추진위(조합)	(2회)	이수우	100	‘11.12.30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44		북아현1-2 재개발 조합		정철현	7,300	‘12.02.29	대주보 (담보)	이주비
45	2012년	자양1구역 재건축 조합		강숙희	500	‘12.08.02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46		성수전략1 재개발 추진위	(3회)	이근조	100	‘12.09.10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47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	(2회)	최명우	500	‘12.09.25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48		상아․현대 재건축 추진위	(3회)	문권탁	100	‘12.09.25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49		방배3구역 재건축 조합		손달익	500	‘12.09.25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50		응봉1 재건축 추진위		이상영	385	‘12.12.13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51		면목6 재건축 조합	(1차)	김형인	208	‘12.12.13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52		목1 재건축 조합		이광원	204.3	‘12.12.28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53		상봉6 도시환경정비 추진위		장정웅	600	‘12.09.04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54		한강로도시환경정비 추진위(조합)		유영운	600	‘12.09.2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55		천호4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조합)		박정웅	600	‘12.09.2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56		수색13 재개발 조합		주재성	500	‘12.10.15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57		노량진4 재개발 추진위		오순옥	300	‘12.12.13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58		시흥2 재개발 추진위		이조길	600	‘12.12.13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59		노량진6 재개발 조합	(2회)	이호영	500	‘13.01.21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60	2013년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회)	유영운	500	‘13.03.25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61		신월4구역 재건축 사업조합	(2회1)	박동춘	900	‘13.05.02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62		신월4구역 재건축 사업조합	(2회2)	박동춘	550	‘13.06.24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63		방배5구역주택 재건축조합		진갑섭	923	‘13.07.1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64		홍은1 재건축추진위		이인환	370	‘13.07.1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65		면목6 재건축 조합	(2차)	김형인	192	‘13.07.1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66		상아․현대 재건축 추진위	(4회)	문권탁	100	‘13.08.26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67		천호1뉴타운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김종광	200	‘13.08.26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68		노량진4 재개발 추진위	(2회)	오순옥	283	‘13.04.03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69		노량진6 재개발 조합	(3회)	이호영	1,200	‘13.05.2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70		노량진7 재개발 조합	(2회)	서계수	500	‘13.05.2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71		상봉7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회)	경달호	500	‘13.05.2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72		한남2재정비촉진재개발 조합		김성조	400	‘13.07.1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73		한남3재정비촉진재개발 조합		이수우	1,243	‘13.07.1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74		미아4 재건축 추진위		이성수	370	‘13.07.17	대주보 (신용)	운영자금

□ 정비사업 융자수요 현황(‘13.5월 현재)

○ 수요조사 현황 : 총 59건 54,424 백만원

- 신청 준비 완료           : 13건 12,600백만원

- 신청 준비중              : 32건 26,133백만원

- 소송 등 종료후 신청 예정 : 14건 15,691백만원

○ 수요조사 세부 현황

연번	사업장 명	융자희망금액 (백만원)	용도	정관 개정	총회 의결	비고
	총 59건	54,424
	신청 준비 완료 13건	12,600
1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2	한남3구역주택(재촉) 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3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5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4	불광1구역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6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5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	1,0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6	한남4구역주택(재촉) 재개발조합	4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7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	1,0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8	북아현1-1재정비촉진 재개발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9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추진위	2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10	천호뉴타운2구역재건축조합	1,5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11	면목6구역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5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12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	5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13	시흥2촉진구역 추진위원회	4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완료	의결 완료
	신청준비중 32건	26,133
1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400	용역비,운영비 등	미개정	의결완료
2	제기제1구역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900	용역비,운영비 등	미개정	미의결
3	성수1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300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4	응암11구역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500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5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690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6	마장2구역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600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7	동선2구역재개발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8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1,000	용역비,운영비 등	미개정	의결
9	한남1구역주택(재촉) 재개발조합	400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10	한남5구역주택(재촉) 재개발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11	청량리제8구역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500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12	전농제9구역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1,000	용역비,운영비 등	미개정	미의결
13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미정	미정
14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15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예정
15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추진위원회	793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16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추진위원회	600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17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추진위원회	400	용역비,운영비 등	예정	예정
18	장위15구역 재개발추진위	5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예정	총회의결
19	유원제일1차(아) 재건축조합추진위	300	용역비,운영비 등	미개정	예정
20	사당2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	1,0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준비중	총회 예정
21	시흥1촉진구역 추진위원회	1,0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예정	의결 예정
22	대조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미개정	예정
23	사당3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1,0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준비중	총회의결예정
24	홍은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미정	미정
25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00	용역비,운영비 등	미정	미정
26	서초무지개 재건축조합 조합	500	용역비,운영비 등	미개정	미의결
27	장위3구역 재개발추진위	1,0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준비중	총회 준비중
28	망우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00	용역비,운영비 등	미개정	미의결
29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	200	용역비,운영비 등	미개정	미의결
30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1,0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준비중	총회 준비중
31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3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준비중	총회의결예정
32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	300	용역비,운영비 등	개정 준비중	총회의결예정
	소송 등 종료후 신청예정 14건	15,691
1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	1,000	용역비,운영비 등			조합장해임건 소송중
2	행당7구역 주택재개발조합	500	용역비,운영비 등			소송진행중
3	성북2구역 재개발추진위	600	용역비,운영비 등			소송진행중
4	천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소송진행중
5	고덕2-1지구단독주택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1,000	용역비,운영비 등			12.해산신청중
6	고덕2-2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1,000	용역비,운영비 등			해산신청 진행중
7	개봉3재건축추진위원회	500	용역비,운영비 등			추진위구성 안됨
8	마천3구역 추진위원회	991	용역비,운영비 등			소송진행중
9	청량리제6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	500	용역비,운영비 등			행정법원 소송 중
10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조합설립무효 소송중
11	반포경남 재건축 추진위	600	용역비,운영비 등			위원장사퇴등
12	마천1구역 추진위원회	1,000	용역비,운영비 등			소송진행중
13	한남2구역주택(재촉) 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소송진행중
14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조합	2,000	용역비,운영비 등			행정소송진행중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윤병수
	☎ 2133-7198	담 당 자	김희영
	작 성 일 : 2013. 9. 9.

5. 뉴타운 재개발 지역 실태조사 현황자료

□ 실태조사 대상 : 총 571개중 305개(완료 144, 진행 151, 제외 10)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266개 중 180개 진행(나머지 조사 제외)

- ‘12년 163개(시장 98, 구청장 65), ‘13년 17개(시장11, 구청장6)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구청장 305개 중 125개 진행(신청분만 실시)

- ‘12년 70개, ‘13년 55개, 이후 신청분 지속 추진

□ 추진주체 없는 구역 추진현황(180개 구역)

○ 2012년 추진(1차 163개 구역 - 전수조사 )

- 완료(129) : 해제결정 82, 추진결정 42, 의견청취중 4, 결과통보 1

- 진행(31) : ‘13.9월 완료 예정,      - 기타 3(제외)

○ 2013년 추진(2차 17개 구역 - 선별조사)

- 시장(11) : 용역착수 6, 적격심사중 5(‘13.12월 완료 예정)

- 구청장(6) : 완료 1(해제신청 1), 진행 5(‘13.12월 완료 예정)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추진현황(125개 구역)

○ 2012년 추진(70개 구역)

- 완료 13, 진행 54, 제외 3

○ 2013년 추진(55개 구역)

- 완료 1, 진행 50. 제외 4

※ 잔여구역은 추가신청(주민10% 동의) 상황에 따라 지속 추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임우진
	☎ 2133-7206	담 당 자	곽동진
	작 성 일 : 201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