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931
결재일자	2014.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호식	김인규	이규상		11/21 정득모
협 조

암사정수센터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관리비(간접비)조정신청 검토 보고

2014. 1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암사정수장 및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약금액조정 보고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암사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산10번지 (강동구 고덕동길 131-1)

○ 사 업 비 : 1,658억원(도급비 623억)

○ 사업규모 : 고도처리시설(오존+입상활성탄) 110만톤/일, 환경이미지 개선 1식

○ 감 리 사 : 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외 1개사

○ 시 공 사 : 고려개발

□ 보고요지

○ 공사기간 연장(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완료시기의 조정)에 따른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적정성 여부 검토

※ 간접비 계약금액조정 요청금액 : 1,573,750천원

□ 경위

○ 2010.04.02. 문화재 정밀 발굴 추진에 따른 일부 공종에 대하여 공사정지 명령에 공기 연장(당초 2012.10.04.⇒변경 2013.04.01.(179일))

○ 2012.03.09.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 연기 방침(당초 2013.04.01.⇒변경 2014.06.30.)

○ 2012.12.21.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 연기 방침(당초 2014.06.30.⇒변경 2014.10.30.)

○ 2014.09.16.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

○ 2014.10.20. 법무담당관에 법률자문요청

○ 2014.11.05.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합의서 내용 자문요청

○ 2014.11.1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자문회의 개최

○ 2014.11.17.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T/F회의 개최(2회 11.11일, 11.17일)

□ 보고내용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와 유사한 지하철7호선 판결결과(1,2심)를 검토해 본 결과 시공사 요구액 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어,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해기눈 공사계약일반조건

○ 시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기간 내에 요청하여 절차상 문제없음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 현황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1차 공기연장	계약금액	60,467백만원	60,467백만원	-	문화재발굴 조사로 인한 연기
	공사기간	‘09.10.6~‘12.10.04	‘09.10.6~‘13.04.01	(증) 179일
2차 공기연장	계약금액	60,467백만원	63,353백만원	(증)2,886백만원	계약금액조정요청 대상기간
	공사기간	‘09.10.6~‘13.04.01	‘09.10.6~‘14.06.30	(증) 455일
3차 공기연장	계약금액	63,353백만원	63,633백만원	(증) 280백만원	계약금액조정요청 대상기간
	공사기간	‘09.10.6~‘14.06.30	‘09.10.6~‘14.10.30	(증) 122일

○ 최종 계약변경 현황

구분	공기연장 시점 (2013.04.02)	준공일 (2014.11.25)	비고
계약금액	63,633백만원	58,798백만원	(감)4,834백만원
계약금액조정 요청 대상기간	’13.04.02~’14.10.30		18.9개월 (577일)

※ 문화재발굴 조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관리비(간접비)는 시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았음(179일)

○ 공사에 필요한 최소 투입 노무량을 산출하고 금액은 엔지니어링 시중노임과 실급여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적용 시공사와 총액에 대한 합의를 하고자 함.

○ 합의서 내용을 법무담당관에 자문 요청하여 자문(범무담당관 조미숙 변호사)을 받고, 2014.11.10.일 법무당당관을 방문상담 2014.119.19일 전화상담(김수진 변호사가 법무담당 과장에게 상담)한 결과,

⇒ 합의서에 우리시에서 소송중인 도시기반본부 도시철도국 “서울도등법원 사건번호 2013나2020067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승소할 경우 합의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건부여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합의서에 조건을 명시하였음

□ 계약금액조정(합의) 예정 금액

구분	계약금액요청금액	합의금액	비고
금액(단위:원)	1,573,750,000	902,000,000	부가세 포함

□ 조치의견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에 자문요청, 자문회의 개최, T/F 검토회의 등을 실시하여 검토한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은 타당함으로,

○ 상기 산출내용(합의금액)을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합의를 추진코자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대비코자합니다.

첨부 : 1.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