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37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김정수	최홍연	이충열	09/11 강종필
협 조
	복지협력팀장			장화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536번, 강석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536번

19. 홍수 발생시 피난민 수용시설

- 피난민 수용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

- 지자체별 홍수 피난민 수용시설 현황(인구수 대비 비율)

- 지자체별 홍수 범람시 서울시 피난민 수용능력 및 전체인구 기준 비율

- 홍수 발생시 피난민 수용시설 등 향후 대비 방안

1) 피난민 수용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

○ 재해구호법 제4조 제1항 제1조(구호의 종류) ① 구호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2013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 소방방재청)

- 수용면적은 1인 3.3㎡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임시주거시설은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

저지대 등 상습 재해발생지역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아니함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정

2) 지자체별 홍수 피난민 수용시설 현황은(인구수 대비 비율) 따로붙임과 제출

합니다.

3) 지자체별 홍수 범람시 서울시 피난민 수용능력 및 전체인구 기준 비율은 2번과

같습니다.

4) 홍수 발생시 피난민 수용시설 등 향후 대비 방안

○ 현재 수용시설 규모로도 이재민 수용능력은 부족하지 않으며 대규모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 자치구별 수용시설을 재점검하여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수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인근 자치구 및 재해관련 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적십자사)간 평상시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수해발생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따로붙임 :  지자체별 홍수 피난민 수요시설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장	장화영
	☎2133-7344	담당자	김정수
	작 성 일 :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