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99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09/11 정효성
협 조
	공기업1팀장			유제천
	투자관리팀장			김미정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07번, 김태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 요구번호 : 507번

○ 요구내용

1.‘10년 이후 서울시 공기업 부채현황 및 감소대책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6. 서울시 최소운영수입보장 예산 현황

9.‘10년이후 서울시 부채현황, 상세내역

(부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이자 비용 등)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14. 서울시 공기업 퇴직금 누진세 대책현황

1. ‘10년 이후 서울시 공기업 부채현황 및 감소대책

○ 서울시 공기업 부채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계		205,569 (157,929)	220,109 (154,901)	228,341 (157,550)
	SH공사	162,316 (127,516)	175,254 (122,671)	183,351 (125,882)
	서울메트로	30,701 (22,201)	32,405 (24,472)	33,035 (24,328)
	서울도시철도	11,521 (8,208)	11,013 (7,483)	10,433 (6,830)
	농수산식품공사	419 (4)	683 (275)	986 (510)
	시설관리공단	612 (-)	754 (-)	536 (-)

※ (   )는 채무잔액

○ 서울시 공기업에서는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한 채무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67,319	163,086			159,331			109,735		△57,584
			△4,233			△7,988			△57,584
	SH공사	135,789	129,083			121,808			70,807		△64,982
			△6,706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1,316	33,493			36,500			37,561		6,245
			2,177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1,023			1,367		1,153
			296			809			1,153

- SH공사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 지하철 양공사 :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 농수산식품공사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채무증가

6. 서울시 최소운영수입보장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분 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기준)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 (MRG 및 무임승차지원 등 포함)		협약조건
1	도 로	우면산터널	․B=왕복4차로 ․L=2,960m (터널 1,717m)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1,402	소계	4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2	철 도 (중전철)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8,995 (시비 2,520 국비 1,680)	소계	8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9년～2013년 : 90% 2014년～2018년 : 80% 2019년～2023년 : 70%
						‘10	143
						‘11	323
						‘12	34
						‘13	385

9. ‘10년이후 서울시 부채현황, 상세내역

(부채,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 하루이자 비용 등)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단위 : 억원)

기 관 명		구분	2010	2011	2012
총 계		부채	255,364	265,202	274,086
		채무	196,106	186,662	187,212
		이자비용	7,742	7,333	8,245
		일일이자	21.2	20.1	22.5
서울시		부채	49,795	45,093	45,745
		채무	38,177	31,761	29,662
		이자비용	686	632	560
		일일이자	1.9	1.7	1.5
투자기관		부채	205,569	220,109	228,341
		채무	157,929	154,901	157,550
		이자비용	7,056	6,701	7,685
		일일이자	19.3	18.4	21.0
	SH공사	부채	162,316	175,254	183,351
		채무	127,516	122,671	125,882
		이자비용	5,267	5,477	6,331
		일일이자	14.4	15.0	17.3
	서울메트로	부채	30,701	32,405	33,035
		채무	22,201	24,472	24,328
		이자비용	1,149	921	1,048
		일일이자	3.1	2.5	2.9
	서울도시철도	부채	11,521	11,013	10,433
		채무	8,208	7,483	6,830
		이자비용	640	303	295
		일일이자	1.8	0.8	0.8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419	683	986
		채무	4	275	510
		이자비용	-	-	11
		일일이자	-	-	0.1
	시설관리공단	부채	612	754	536
		채무	-	-	-
		이자비용	-	-	-
		일일이자	-	-	-

○ 시 및 투자기관의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해 ‘14년까지 채무를
‘11년 10월 대비 6조 9,448억원 감축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99,873	192,819			186,157			130,425		△69,448
			△7,054			△13,716			△69,448
서 울 시		32,554	29,733			26,826			20,690		△11,864
			△2,821			△5,728			△11,864
투자기관		167,319	163,086			159,331			109,735		△57,584
			△4,233			△7,988			△57,584
	SH공사	135,789	129,083			121,808			70,807		△64,982
			△6,706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1,316	33,493			36,500			37,561		6,245
			2,177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1,023			1,367		1,153
			296			809			1,153

- 서울시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SH공사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 지하철 양공사 :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14. 서울시 공기업(투자기관) 퇴직금 누진제 대책현황

(2013. 9월 현재)

기 관 명	퇴직금 누진제 대책	비고
메트로	○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추진현황 -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노동조합 동의 필요 - 공사에서는 임단협 안건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지속 요구 - 2012년 임단협시 퇴직수당 관련 노사합의(‘12.12.10) →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 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 통보 (‘13.8.28) → 퇴직금 누진제는 폐지하되, 최소한의 임금보전을 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 향후 일정 - 서울모델협의회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추후절차(노사합의 등) 진행
도시철도공사	○ 서울시 투자기관(5개) 공통사항으로서 서울모델협의회 조정결과 및 후속 조치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노동조합과 구체적 논의 진행 ○ 공사는 조합이 누진제 미폐지 시, 이에 따른 불이익(성과급 손실 등)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직원 직접 설득 노력 예정
시설관리공단	○ 공단은 최근 서울메트로 관련 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 내용과 향후 서울메트로 노사합의 결과를 참고하여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음
농수산식품공사	○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누진제 폐지는 불가능 ○ 퇴직금 누진제 문제는 서울시 5개 투자기관 공통 사안으로 2013년 9월 현재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서를 마련한 상황임 ○ 공사에서는 조정안을 참고로 하여 2013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 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추진
SH공사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바, ○ 서울시, 서울모델협의회, 서울시 각 투자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퇴직수당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김미정 유제천
	☎2133-6863 ☎2133-6871 ☎2133-6875	담당자	김인겸 이황우 차미영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