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333
결재일자	2013.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81호

					시 민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성혜란	박유미	김창보	강종필		09/11 김상범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조직담당관			정상훈
	복지정책과장			최홍연
	은평병원장			남민
	보건정책팀장			김귀동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서울시 정신보건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동경도 공무국외 출장계획

2013. 09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정신보건법	)	무 □
	●	기타사항	:	국외훈련관련규정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동경도청,동경도립정신병원, 동경도 정신보건센터, 요코하마 정신보건센터, 동경도 사회복귀시설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대산학협력단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서울시정신보건전달체계 모형개발 및 선진사례 반영

○ 여 행 자 : 2명(은평병원장 남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 여 행 국 : 일본(동경)

○ 여행기간 : 2013. 9. 30(월) ~ 10. 2(수), 2박 3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동 행 : 서울대산학연구팀, 공공의료지원단)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부적합 □
검토의견	○ 동경도는 서울시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며, 관할 내에 국립정신보건연구원과 직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서울시립정신의료기관의 개편과 방향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서울시 정신보건체계 개선 연구를 위한

동경도 공무국외 출장계획

▢ 출장개요

◦ 기간 : 2013. 09. 30(월) ～ 10. 2(수), 2박 3일

◦ 인원 : 2명(은평병원장, 정신보건팀장)

◦ 방문기관 : 동경도청, 동경도립정신병원, 동경도 정신보건센터, 요코하마 정신보건센터,                    동경도 사회복귀시설 등

◦ 출장내용

- 동경도의 정신보건체계 및 조직 정책현황 파악, 연계협력방안 검토, 민간자원 활동 등 현황조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서울시의 실제 운영체계와 기능전환에 따른 적용 방안 모색

-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등 선진도시 사례 벤치마킹 등

▢ 주요일정

일 시	방문기관	세 부 일 정
9. 30(월)	-	◦ 김포출발(8:00) → 동경하네다 도착(10:10)
	동경도청	◦ Dr. Kumagai, 동경도청 정신보건복지국 director 면담 및 운영체계 견학
	동경도립 정신병원	◦ 도립정신병원 견학 및 병원장 면담
10.1(화)	동경도 정신보건센터	◦ 동경도 정신보건센터 견학
	요코하마 정신보건센터	◦ Dr. Shirakawa, 요코하마 정신보건센터장 면담 및 자살예방사업 견학
10. 2(수)	동경도 사회복귀시설	◦ 동경도 사회복귀시설 견학 및 담당자 인터뷰
	동경도청	◦ 동경도청 미팅 및 간담회
	-	◦ 동경하네다 출발(19:45) → 서울김포 도착(22:05)

Ⅰ		여행개요

목적	❍ 서울시 정신보건체계 개선 관련 일본 동경도의 정신보건체계 및 조직 현황, 연계 협력, 민간자원 활동 현황, 정책 등 검토, 현장방문을 통한 서울시의 실제 운영체계와 기능전환시 적용 방안 모색 - 서울시 중장기 공공정신보건체계 구축전략 제시 - 정신장애인의 인권강화방안 마련 체계 개발 ❍ 동경도의 공공정신보건 거버넌스 체계 벤치마킹 - 동경도의 관할 내 국립정신보건연구원과 직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현황 파악 - 동경도의 정신보건체계와 서울시의 정신보건체계 비교, 접목 가능성 타진 및 방안 마련 ❍ 동경도의 자살예방사업 등 우수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간	2013. 09. 30(월) ～ 10. 2(수), 2박 3일
방문국	일본 동경
방문기관	동경도청, 동경도립 정신병원, 동경도 정신보건센터, 요코하마 정신보건센터, 동경도 사회복귀시설 등
여행자	성 명	성별	연령	소속 및 직급	여행경비(원)
	남 민	남	50	서울시립 은평병원 병원장(개방형 3호)	1,219,840
	박 경 옥	여	50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간호5급)	1,058,360
기 타	○ 여행자 총2명 / 경비총액 금2,278,200원 ○ 정신보건체계 연구 팀(6명), 공공보건의료지원단(1명)은 자체 예산으로 출장동행

Ⅱ		여행계획

1		여행일정

일 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9. 30(월)	김포	하네다	-	◦ 김포출발(8:00) → 동경하네다 도착(10:10)
	동경		동경도청	◦ Dr. Kumagai, 동경도청 정신보건복지국 director 면담 및 운영체계 견학
			동경도립 정신병원	◦ 도립정신병원 견학 및 병원장 면담
10.1(화)	동경		동경도 정신보건센터	◦ 동경도 정신보건센터 견학, 정신보건체계 운영실태 확인
			요코하마 정신보건센터	◦ Dr. Shirakawa, 요코하마 정신보건센터장 면담 및 자살예방사업 견학
10. 2(수)	동경		동경도 사회복귀시설	◦ 동경도 사회복귀시설 견학 및 담당자 인터뷰
			동경도청	◦ 동경도청 미팅 및 간담회
	하네다	김포	-	◦ 동경하네다 출발(19:45) → 서울김포 도착(22:05)

2		수행내용

▢ 출장 업무분장

성 명	소속 및 직위(직급)	출장시 개인별 업무
남 민	서울시립 은평병원 병원장 (개방형 3호)	․ 동경도 정신병원 운영 사례 파악 및 공공 정신보건 시스템 확인
박 경 옥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 (간호5급)	․ 일본 동경도 정신보건부서의 정신보건 주요 업무 내용 파악 ․ 공공거버넌스 체계 운영관련 기관간 연계 협력 내용 확인 및 시정 적용 여부 분석

▢ 방문기관별 세부내용

【동경도청 방문】

◦ 일시 : 2013년 9월 30(월) 13:00~14:30, 10월 2일(수) 10:00~11:30

◦ 장소 : 동경도청 내 정신보건사업관련 부서

◦ 내용

- 동경도의 공공정신보건 컨트롤 타워기능과 기획관리체계, 거버너스 체계를 검토하여 벤치마킹함으로써 서울시 시정에 맞는 정신보건시스템 정책 검토

- 전체적인 동경도 공공정신보건 기관별 역할 및 기본방향을 검토, 비교함으로써 공공 정신보건체계 내에서 민간 정신보건 자원의 활용 및 연계 체계 검토

【동경도립정신병원】

◦ 일시 : 2013년 9월 30일(월) 15:30~17:00

◦ 장소 : 동경도립정신병원

◦ 내용

- 공공정신보건 체계 안에서 도립정신병원의 기능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서울시립정신병원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서울시 시정에 맞는 시립정신병원의 역할모델 검토

- 정신병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서울시 공공정신보건 체계 제시

- 정신병원의 질 관리 현황,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강화에 대해 검토

【동경도정신보건센터】

◦ 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10:30~12:00

◦ 장소 : 동경도 정신보건센터

◦ 내용

- 공공정신보건 체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기능 및 연계협력 체계 검토

- 병원 및 다른 정신보건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검토

【요코하마 정신보건센터】

◦ 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14:00~17:00

◦ 장소 : 요코하마 정신보건센터

◦ 내용

- 공공 정신보건 시스템 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기능 및 연계협력 체계 검토

- 공공 정신보건 시스템 안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 검토

- 병원 및 다른 정신보건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검토

【동경도 사회복귀시설】

◦ 일시 : 2013년 10월 2일(수) 10:00~11:30

◦ 장소 : 동경도 사회복귀시설

◦ 내용

- 공공 정신보건 시스템 안에서 사회복귀시설의 역할 및 기능 검토

- 사회복귀시설과 다른 정신보건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검토

3		여행경비

▢ 경비총액 : 2,278,200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원단위 절사)

성명	계	항공료	체재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2,278,200	904,000		195$	680$	376$
남민 (개방형3호)	1,219,840	452,000	가	35$×3일=105$ (115,340)	190$×2일=380$ (417,430)	107$×2일=214$ (235,070) - 패키지 조식 포함
박경옥 (간호5급)	1,058,360	452,000	가	30$×3일=90$ (98,860)	150$×2일=300$ (329,550)	81$×2일=162$ (177,950) - 패키지 조식포함

◦ 산출기준

- 여비산출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함

① 항공운임 : 非 GTR요금 적용, 도시등급 : ‘가’ 등급(일본 동경도)

② 일비․숙박비․식비 등 별표1 제 1호 ‘라’목 1인, 제2호 ‘가’목 1인 적용

③ 숙박비는 할인 정액기준

- 환율 : 1,098.5$ (’13.09.03 기준)

◦ 예산과목

- 여 비 :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국외업무여비(202-03)

4		시정활용계획

▢ 서울시 정신보건체계 개편 및 공공거버넌스 개편방향 도출

◦ 2013년 10월 서울시 정신보건체계 개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익성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신보건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임

- 현재 서울시립병원이 공공성 담보를 위한 기능 및 역할 정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제고를 통해 기능적 역할수행 전략을 제시 할 예정

- 서울시립병원 현황 : 서울소재 시립정신병원(은평병원), 서울외곽 소재 시립정신병원(축령, 용인, 고양, 백암), 서울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 병원, 동부병원, 어린이병원)등

▢ 서울시 정신보건관리의 역할 설정 및 기관 간의 연계 강화 모색

◦ 서울시 공공정신보건기관의 역할을 설정, 기관간의 결속력 있는 연계를 강화, 민-관 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시립정신병원 현황 : 서울소재 1개소, 경기소재 4개소

- 서울시 정신보건시설 설치 현황 : 광역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자치구별 정신보건센터(25개소), 알코올상담센터(5개소), 사회복귀시설(88개소), 정신요양시설(3개소) 설치, 운영 중

- 민간의료기관 : 사립정신병원(11개소), 종합병원 정신과(37개소), 병원 정신과(58개소), 정신과 의원(250개소)

◦ 특히 시립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규명하여 정신보건기관 간 연계 강화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전환 마련에 참고

▢ 정신보건기관의 질관리 체계 구축방안 마련

◦ 서울시립정신병원의 방향전환 가능성에 대한 점검

- 네트워크 구축, 특성화, 지역화, 지역사회 건강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대응체계 강화 요구

◦ 시립정신병원의 선진성 담보를 위한 역할 정립

- 환자의 증상과 기능수준에 따라 병동 재분류를 통한 선지화 모형 도입 및 적용

- 단순한 병상 감축보다 병상운영의 질 담보를 위한 기능개편 중심으로의 가능성 타진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기관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한 재점검과 검토를 통해 효율적 운영관리체계 방안을 제시

-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을 모색하여 제시

-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요 역할 전환방안 모색

‧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와의 분절화 극복주체로서의 기능

‧ 법적 제도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

‧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외래치료명령제 등에 대해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재발예방 역할,             안전망, 지역사회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 방안 마련

‧ 위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전환에 필요한 대안 제시

붙임 1. GTR 운임 견적서 1부.

2. JAL 항공운임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