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916
결재일자	2013.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허혜경	박성주	김의승	09/10 문홍선

광역 IMT사업 문제과제 현황 및 조치계획

2013. 9.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주)럭스퍼트 (주)클라셋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광역 IMT 사업 문제과제 현황 및 조치계획

광역경제권연계협력 사업인「고용창출형 IMT 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의 문제과제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2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조치)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협약서 제10조(협약해약)

○ 제1항 나호 :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해약할 수 있음.

○ 제3항 :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협약 제1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Ⅱ		추진경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으로부터 2012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협약해약 및 문제과제 통보 접수 : ‘13. 7. 26

□ 협약해약 세부과제에 대한 경위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토록 과제 주관기관인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통보 : ‘13. 8. 5

□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문제과제 현황 및 조치계획 제출 : ‘13. 8. 21

Ⅲ		대상과제 현황

□ 문제과제

○ 과 제 명 : 정밀 레이저가공 기술을 이용한 저가형 Data-Video Overlay 송수신 시스템 개발

○ 기      간 : 2012. 5. 1 ~ 2013. 4. 30

수행기관	지역	참여형태	국비(천원)	지방비(천원)	민간(천원)	현물(천원)
럭스퍼트	서울	세부주관	85,000	85,000 (서울)	5,700	51,000
클 라 셋	경기	세부참여	16,945	13,055 (경기)	1,000	9,000
합계			101,945	98,055	6,700	60,000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17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504호 (사업자등록번호 : 119-81-45620)

○ 해약사유 : (주)럭스퍼트의 사업비 용도외 사용 및 참여기관((주)클라셋) 사업비 미지급

○ 조치사항 : 협약해약(6.14)에 따른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조치

※ 총괄과제 현황

총괄과제명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총괄주관기관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총괄책임자		이영관
참여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창원시
총사업기간	2010.07.01～2013.04.30			당해사업기간		2012.05.01～2013.04.30
세부과제명	(7세부)정밀 레이저가공 기술을 이용한 저가형 Data-Video Overlay 송수신 시스템 개발
세부주관기관(책임자)	㈜럭스퍼트(변재오)			당해사업비(국비,천원)		226,700(85,000)
참여기관	㈜클라셋			당해사업비(국비,천원)		40,000(16,945)
세부과제 연차별 사업비 (천원)	연차	정부 출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3차년도	101,945	98,055 서울 85,000 경기 13,055	6,700	60,000	206,700	60,000

Ⅳ		조치계획

□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보유중인 금액은 즉시 환수, (주)럭스퍼트에 이미 지급한 사업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재)경기과학기술 진흥원과 공조하여 환수 조치

○ 환수금액 : 85,000천원

재 원 구 분	과제 지원금		합 계
	진흥원 보유 (사업비 미지급분)	환수대상 (사업비 용도외 사용)
국 비	49,981,085	51,963,915	101,945,000
지방비(서울)	41,673,375	43,326,625	85,000,000
지방비(경기)	6,400,540	6,654,460	13,055,000
합 계	98,055,000	101,945,000	200,000,000

※ 산출방법 : 전체사업비 중 서울시 사업비 비중(42.5%)으로 산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럭스퍼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은 패소한 상황으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 결과도 불리한 상황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추후 대책 별도 검토

- 전담기구인 KIAT에서 (주)럭스퍼트에 지급한 전체 사업비 101,945천원에 대하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13. 4월)

- (주)럭스퍼트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KIAT는 회생채권재판부에 소 제기중임

○ 기 지급한 서울시 예산 43,327천원에 대하여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및 (주)럭스퍼트 변재오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환수처분

○ 아울러,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럭스퍼트로부터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 비중에 따라 서울시에 보고후 반납토록 조치

- 예시> 10,000천원 환수시 서울시 4,250천원, 국가 5,100천원, 경기 650천원으로 비중대로 나눠 반납

□ 국가 및 서울시 연구개발사업에 5년간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완료(‘13. 7. 16)

○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산하기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토록 (주)럭스퍼트 및 과제책임자 통보

□ KIAT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 별도 검토

○ 당초 총괄책임기관인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럭스퍼트를 대상으로 제기하려 하였으나, KIAT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을 보류한 사안으로 추후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추가 소송 제기여부 별도 검토

○ 민사소송 패소시 (주)럭스퍼트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환수금액 지급 요구시 예산편성 및 지급 등 처리방안 별도 검토

Ⅴ		행정사항

□ (주)럭스퍼트를 대상으로 환수처분(서울시 ⇒ KIAT, 럭스퍼트) : ‘13. 9. 13일한

□ 고지서 발급 의뢰 및 송부(서울시 ⇒ KIAT)         : ‘13. 9. 13일한

□ 서울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공문 발송    : ‘13. 9. 13일한

□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보유 사업비 반납(KIAT ⇒ 서울시): ‘13. 9. 30일한

□ (주)럭스퍼트 사업비 환수 지속 추진	: ‘13.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