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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대분할 민원사무 처리기간 변경 통보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대분할 업무 처리절차가 일부 변경되어 민원사무 처리의 단축기간을 변경하고 통보하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 세대분할 민원접수시 수집정보 변경(개인정보 수집 제한)

- 당초 : 전입세대주 전체 주민등록번호 수집

- 변경 : 민원신청자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만 수집

○ 민원처리 방법 변경

- 당초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별세대주에 대한 전입사항 확인

- 변경 : 당초방법으로 확인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입세대                             확인 불가시에는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요청

나. 변경내용 : 민원처리 단축기간 변경

민원사무명	법정기간	단축기간		비 고
		현행	변경
세대분할 신고 (가정용,주택)	15일	2일	5일	관계기관(동주민센터) 조회기간 소요
세대분할 신고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7일	1일	변경 없음	주민등록 전입과 관계없이 사용 방수로 세대분할
세대분할신고 (주거․점포 겸용)	15일	2일	5일	관계기관(동주민센터) 조회기간 소요

다. 처리부서별 조치사항

○ 수도사업소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주소지에 대한 전입세대 확인하고 처리불가시                     는 민원접수 즉시 동주민센터에 법적근거, 목적, 요청사항, 회신기                     한, 주소 민원인을 명기하고 비공개 문서로 전입세대 조회요청

(붙임3 참조)

- 회신결과 통보 즉시 민원처리 완료(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단축기간                     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적용시기는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의거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정례검침일 이전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남았                   다 하더라도 요금조정일 전일까지 처리하여 민원사전 예방

○ 전산정보과 : 고객지원시스템, 민원편람(붙임3 15쪽~22쪽) 정비

○ 총무과 : 민원처리 기간표 정비

붙  임 : 1. 민원처리 법정 및 단축처리 기간표 1부.

2. 민원 편람(15쪽~22쪽 수정)

3. 전입세대 조회 공문(예시) 1부.

4. 민원처리 관련 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총무과장,전산정보과장,상수사업소1-8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11/21 代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777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