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993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09/10 정효성
협 조
	공기업1팀장			유제천
	투자관리팀장			김미정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3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을)

○ 요구번호 : 333번

○ 요구내용

4. 최근 5년간 부채 및 부채비율 현황, 향후 5년간 전망 및 종합적인
채무관리 대책

6.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인원현황, 운영현황 및 직급별 연봉현황

7. 2010~현재,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 현황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가 부담하는 민자시설의 보전액 현황

4. 최근 5년간 부채 및 부채비율 현황, 향후 5년간 전망 및 종합적인 부채관리 대책

○ 부채(채무)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부채 (채무)	20,822 (18,563)	46,851 (32,454)	49,795 (38,177)	45,093 (31,761)	45,745 (29,662)
부채비율	1.8%	4.0%	4.2%	3.8%	3.8%

※ 부채비율 = 부채/자산×100

○ 향후 5년간 전망 및 채무관리 대책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14년까지 ’11년 10월 대비 1조 1,864억원 감축

(단위 : 억원)

구분	'11.10월	'11.12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채무	32,554	31,761		29,733		26,826		20,690		△11,864
		△793		△2,821		△5,728		△11,864

6.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인원현황, 운영현황 및 직급별
연봉현황 : 별첨

7. 2010~현재,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 현황

연도	제 목	주요내용
2011	서울형품셈 개발 (서울시 자체 적산기준)	○ 추진배경 - 정부 표준품셈은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1968년 제정하여 매년 개정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품셈만 수록 -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을 개발하여도 정부 표준품셈에 미반영시 새로운 기술의 적절한 사용불가 - 기간이 경과된 품셈과 미 제정된 품셈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및 계약 심사업무에 적용이 어려움 ○ 서울형품셈 개발실적 : ‘11년 19건, ’12년 12건 ※ ‘13년 개발목표 12건
2012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시행	○ 추진배경 - 민간위탁사업은 대부분 협약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원가산정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 없이 사후 정산만 하고 있어 계약 전에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계약심사 필요성 대두 ○ 2012년 추진실적 : 77건 53억원 절감 ※ ‘13년 상반기 실적 55건 31억원 절감
	사전계약심사 시행	○ 추진목적 - 설계완료 전에 설계의 경제성․적정성에 대해 민관협의체의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재정 건정성 제고 ○ 대상사업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 신청시기 : 실시설계 공정률 80% 전후 ○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사업별 전담팀을 구성 심사 ○ 시행시기 : 2013년부터 시행
	「참여예산제」도입 시행	○ 도입운영 - 2012.5.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 2013 예산편성시부터 참여예산사업 선정규모를 매년 500억원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 참여예산제 운영 ○ 기대효과 :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운영	○ 설립운영 : ‘12.5.10 ~ ○ 주요내용 - 사업추진 전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심사 강화 등 철저한 검증으로 효율적 재원배분 및 예산낭비 방지
2013	「서울위키」구축	○ 주요내용 - 市 예산사업 전체(약 2,700개)에 대한 사업별 데이터 구축 - 市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사업을 공개, 사업현황, 예산집행 감시정보로 활용

38.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가 부담하는 민자시설의 보전액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분 야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기준)	운영중 재정지원 지급액 (MRG 및 무임승차지원 등 포함)		협약조건
1	도 로	우면산터널	․B=왕복4차로 ․L=2,960m (터널 1,717m)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1,402	소계	4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2	철 도 (중전철)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8,995 (시비 2,520 국비 1,680)	소계	8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9년～2013년 : 90% 2014년～2018년 : 80% 2019년～2023년 : 70%
						‘10	143
						‘11	323
						‘12	34
						‘13	385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김미정 유제천
	☎2133-6863 ☎2133-6871 ☎2133-6876	담당자	김인겸 이황우 차미영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