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3152
결재일자	2013.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사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허동	김홍길	배경섭	진희선		09/09 이건기
협 조
	실태조사관리팀장			하대근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우진
	공공관리운용팀장			남정현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홍보 추진실적 점검계획

2013. 9.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해당구역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홍보 추진실적 점검계획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와 관련, 아직까지 일부

구역주민들이 실태조사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등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자치구별 실태조사 홍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시장방침 제43호, ‘12.2.20)

○ 추진주체 없는 구역 전수조사 실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시행계획』(공공관리과-5742, ‘12.5.24)

○ 추진주체 없는 구역 단계별, 주체별 실태조사 시행

(단계별 : 1차 163, 2차 103,  주체별 : 시장 160, 구청장 106)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추진주체 있는 구역 우선 실시계획)』

(재생지원과-455, ‘12.10.10)

○ 추진주체 있는 70곳 우선 실시, 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분 2013년 조사 실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분)

(재생지원과-2027, ‘13.02.18)

○ 추진주체 없는 정비예정구역 103개소 전수조사에서 선별조사로 변경시행

Ⅱ		검검 개요

□ 대  상 : 실태조사 104개소 정비(예정)구역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주민의견청취 실시 구역(86구역)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실태조사 결과 통보된 구역(18구역)

□ 점검기간 : 2013. 9. 11 ~ 27(추석연휴 제외)

○ 2013.9.11~13 : 구역별 홍보추진 실적 제출(자치구)

○ 2013.9.23~26 : 제출된 홍보추진 실적 확인점검(구청별 2개 표본점검)

□ 점 검 자 : 구별 담당자(재생지원과)

연 번	자 치 구	점 검 자	비 고
1	구로, 금천, 영등포	윤 옥 광
2	양천, 강서	함 주 영
3	동작, 관악	허 동
4	종로, 중구, 성북	강 동 호
5	강북, 도봉, 노원	이 철 욱
6	강남, 강동, 송파	김 일 호
7	성동, 동대문, 중랑	유 용 식
8	용산, 광진, 서초	양 경 신
9	마포, 서대문, 은평	강 인 규

□ 점검방법 : 실태조사 홍보 추진실적 양식을 구청에 배부하여 작성 제출토록 한 후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 확인 점검

【구청별 2구역 표본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자체 홍보계획 수립여부

○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여부

○  콜센터 운영여부

○  주민설명회 개최 등 안내 및 홍보실적

Ⅲ		행정사항

□ 홍보실적 점검결과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 점검결과 보고서는 개인별 작성 제출(9.26한)

따로붙임 1) 구역별 홍보추진 실적(2013.9.10 기준). 1부.

2) 검검결과 복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