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618
결재일자	2013.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양해선	최정수	강진동		09/09 신상철
협 조
	교통개선팀장		박용우
	실무사무관		박동규
	주무관		국응생
	주무관		김욱경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결과 조치계획

(조사기간 : ’13.6.26 ~ ’13.7.30, 7건 조치)

2013. 9. 9(월)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교통안전 전문가 그룹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찰, 도로교통공단 자치구, 도로사업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교통 사망사고지점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결과 조치계획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교통안전 취약지에 대해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추진근거

교통안전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2013.7.19)

자문회의 개요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 간담회 결과보고(교통운영과-15993호, 2013.8.30)

- 일    시 : 2013. 8. 29(목), 13:30～14:30

- 참석위원 : 서울시립대 이수범교수 등 6명

자문회의 결과

연번	관리번호	건 명	서울시 의견	자문의견	결론
1	2013-007	중구 다산로 36길 현대아파트 앞	○ 버스정류장 이설 ○ U턴 폐지 ○ 신호등 잔여표시기	○ 정류장 이설동의 ○ 폐쇄차로 직진차로 활용 ○ '17년 아파트 입주시 재검토	자문의견 반영시행
2	2013-011	동대문 용두동 시설관리공단교차로	○ 장애물표적표지 ○ 안전표지 및 안전지대 ○ 신호체계개선 ○ 가로등 및 수목제거	○ 횡단보도를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는 시설 보완 ○ 비보호신호 → 보호신호	자문의견 반영시행
3	2013-025
4	2013-020	금천구 독산동 시흥대로	○ 무 단횡단금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 시설물 설치 동의	원안 수용
5	2013-021	송파구 마천동 마천터널 부근	○ 중앙분리대 ○ 안전표지(우로굽은도로) ○ 갈매기표지	○ 속도감속 유도시설 보완	자문의견 반영시행
6	2013-023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 무단횡단금지시설 ○ 안전표지(보조표지)	○ 시설물 설치 동의	원안 수용
7	2013-032	서대문구 통일로 평강치과 앞	○ 무단횡단금지시설 ○ 시선유도봉	○ 시설물 설치 동의	원안 수용

추진방향

금회 자문결과 조치계획 변경

- 당초 : 도로교통공단과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용역 계약 후 시행

- 변경 :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미시행

(즉시시행 1건, 실시설계 후 시행 3건, 협의 검토후 시행 3건)

※ 1)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미시행 사유 : 교통사고 조건 미충족(사망 3건, 중상 10건이상)

2) 도로교통공단 기술검토 2건은 교통안전시설 심의 후 실시설계 시행

조치계획

연번	즉시 시행 (도로사업소)	실시설계 후 시행 (기존 설계업체)	협의․검토 후 시행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도로교통공단 기술검토
계 (7건)	1건	3건	1건	2건
1	금천구 독산동 시흥대로 (관리번호 : 2013-020)	동대문 용두동 시설관리공단교차로 (관리번호 : 2013-011 2013-025)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로 (관리번호 : 2013-023)	중구 다산로 36길 현대아파트 앞 (관리번호 : 2013-007)
2		서대문구 통일로 평강치과 앞 (관리번호 : 2013-032)		송파구 마천동 마천터널 부근 (관리번호 : 2013-021)

※ 참고사항

기존 설계업체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약업체(추가예산 없음)

- 시설관리공단교차로(관리번호 : 2013-011, 2013-025) : 동일지점, 실시설계 후 시행

- 통일로 평강치과 앞(관리번호 : 2013-032) : 동일지점, 실시설계 후 시행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교통안전시설 심의)

- 영동대로(관리번호 : 2013-023) : 안전표지(보조표지) 설치

도로교통공단 기술검토 : 개선사항 추가 검토 및 규제심의용 도면 작성 등

- 중구 현대아파트 앞(관리번호 : 2013-007) : 유턴 폐지

- 송파구 마천터널 부근(관리번호 : 2013-021) : 안전표지 설치

추진일정

’13. 9.  9 : 즉시시행 1건 ⇒ 사업 시행기관 협조

’13. 9. 10 : 과업지시(기존 설계용역사) 및 협조요청(도로교통공단)

- 실시설계 후 개선 시행(3건)

- 협의․검토 후 개선 시행(3건)

’13. 12 : 자문회의 상정 건(’13.6.26 ～ ’13.7.31까지, 7건) 종결(예정)

※ 본 7건은 중기개선사업으로 처리기한이 2년이나, ’13년말까지 개선사업

완료 예정임

소요사업비 : 약 95백만원

소요공사비 : 92백만원

- 버스정류장 이설 : 10백만원

- 무단횡단금지시설(차선폭 조정) : 200m × 165,000원/m = 33백만원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 : 49백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 약 3백만원

- 도로교통공단 기술검토 2건

소요예산 확보방법

- 기 확보예산 활용(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행정사항

사업 추진기관

- 교통․토목분야 : 해당 도로사업소(자치구)

- 신호등 분야 : 해당 도로사업소

첨부 : 자문회의 조치결과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