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501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윤후덕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09/09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3번,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3. 뉴타운 출구전략

1) 2012년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 내용

2) 그 이후 시행한 뉴타운 출구전략 실천 내용

3) 현재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 개괄 정리

4) 전체 서울시 뉴타운 지구별 진척 상황 및 출구전략 채택 지구의 진척 상황

5)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대책 및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

4. 마을공동체 사업

3) 사람, 장소 중심 주거지 재생사업의 실천 내역 및 향후 계획 (마을공동체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2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1) 경향신문 2013년 4월 12일 16면은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3~16% 인하`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

2)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주택별, 거주자별 임대료 인상 또는 인하 계획 내역

26. 송파구 일대 도시계획 관련

3)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관련 현황

27. 서울시정 관련 자료 요청

4)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개선, 도시환경정비)과 뉴타운 사업의 매몰비용 추정액

5)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진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율 조사일체

6) 주택 바우처 제도 관련 서울시장의 공약, 서울시의 계획, 실천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3. 뉴타운 출구전략

1) 2012년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 내용

○ 실태조사 대상 : 571개 구역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266개 구역(시장 160, 구청장 106)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305개 구역(구청장)

○ 실태조사 절차와 방법 :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거쳐 진로 결정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도정조례 제4조의2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도정법 제16조의2, 조례 15조의3

□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로 정보제공 신청시

□조합 해산 신청은 50%이상 동의시

2) 그 이후 시행한 뉴타운 출구전략 실천 내용

○ 수습추진 기틀마련 : 정보제공 및 해산신청, 사용비용 보조 등

○ 실태조사 추진현황 : 계획 대비 정상 추진 중

- 추진주체 없는 구역(183개)

□완료 : 131개(해제결정 81, 추진결정 37, 의견청취 중 13)

□진행 :  52개(9월까지 32개, 12월 20개 완료)

- 추진주체 있는 구역(125개)

□완료 :  13개(결과통보)

□진행 : 112개(8월 57개, 9월 35개, 12월 20개 완료)

3) 현재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정책 개괄 정리

○ 작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추정분담금 제공 등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 선택에 의해 사업추진 및 해제여부 결정토록 지원하고 있음.

- 총 571개 구역 중 실태조사 등을 통해 308개 추진 중, 81개 해제결정

○ 특히,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전체가 주민의 선택에 따라 해제예정(‘13.9월)

- 창신․숭인 뉴타운 14개 구역 중 7개 구역 주민들의 해제신청으로, 최소면적 요건 50만㎡미달, 광역이 실효됨에 따라 지구해제 결정

○ 실태조사 결과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지원과 집수리 비용 융자, 커뮤니티 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고,

○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융자 확대,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오피스텔 10% 허용)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4) 서울시 뉴타운 지구별 진척 상황 및 출구전략 채택 지구의 진척상황

○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35개 지구 257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3년 6월 30일 기준 183개 구역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84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 되고 28개 구역이 준공되었음.

○ 지구별 세부 추진 현황은 [별첨1]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지정 현황과 같음.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2013. 6월 30일 기준)>

구분		사업대상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준공
누계	구역수	257	183	138	84	51	40	28
	면적	19,162	16,406	13,069	8,919	6,964	6,102	4,887
단계별	구역수	74	45	54	33	11	12	28

○ 출구전략 채택 지구의 진척 상황은 [별첨 2]와 같음

5) 매몰비용 지원 대책 및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검증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임

○ 조합 사용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조합 해산시 시공사가 대여한 자금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손금처리를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

○ 현재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3개 구역에서 사용비용 신청(11억원)되었으며,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보조 계획임.

첨부 1)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지정 및  출구전략 채택 지구의 진척 상황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 재 겸
	☎ 2133-7165	담당자	김 장 성
	작 성 일 : 2013. 9. 6

3. 마을공동체 사업

1) 사람, 장소 중심 주거지 재생사업 실천내역 및 향후계획

(마을공동체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서남권역 생활권계획 수립

- 체계적․종합적 주거지 관리로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관리 등 실현

- 주거환경지표 분석을 통한 생활권별 주거지의 비전과 방향 설정

- 뉴타운 수습방안 등 변화된 정책 반영

-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사업방식 반영

-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 방향 및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 사업기간 : ‘11. 5. 24 ~ ‘12. 11. 15 (18개월)

○ 나머지 4개권역(동북․도심권역, 서북․동남권역) 생활권계획수립 중

- ‘12.12~’13.12 : 4개권역 생활권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사업과 차이점

-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근

- 사람, 장소 중심의 주거지 재생은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 방향 및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을 하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접근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김 재 겸
	☎ 2133-7165	담당자	김 장 성
	작 성 일 : 2013. 9. 6

2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1) 경향신문 2013년 4월 12일 16면은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3~ 16% 인하`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

구 분	현재임대료 (A)	영구임대 대비 초과부담액 (B)	지원금액(C) (초과부담액의 20%) (B × 20%)	차등임대료(D) (A - C)
공공임대	150,000	100,000	20,000	130,000
주거환경임대	115,000	65,000	13,000	102,000
재개발임대	170,000	120,000	24,000	146,000
국민임대	270,000	220,000	44,000	226,000

2)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주택별, 거주자별 임대료 인상 또는 인하 계획 내역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및 인하 계획은 별도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 2133-7031	담당자	나 정 파
	작 성 일 : 2013. 9. 6

22. 송파구 일대 도시계획 관련

1)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관련 현황 : 붙임 2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담당사무관	정 광 순
	☎ 2133-7138	담당자	박 진 일
	작 성 일 : 2013. 9. 6

27. 서울시정 관련 자료 요청

4)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개선, 도시환경정비)과 뉴타운 사업의 매몰비용 추정액

○ 사용비용(매몰비용)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그 동안 사용한 비용중 회수 불가능한 비용으로서, 현재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추진주체 해산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업구역별 정확한 사용비용은 추정하기 곤란함.

○ 다만, 현재 운영중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우리시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뉴타운․재개발 구역당 평균 3~4억 정도, 조합단계에서는 구역당 평균 40~50억 정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구역별 사용비용은 구역의 규모, 추진위 및 조합 운영기간, 운영규정 및 정관등의 기준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실태조사 이후 승인이 취소되는 구역의 실제 사용비용과는 크게 다를 수 있음.

5)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진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율 조사일체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율 조사는 없으며,

○ 2011년 3개 뉴타운지역 원주민 재입주율 조사한 바 있음.

-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6) 주택바우처 제도 관련 서울시장의 공약, 서울시의 계획, 실천내용

○ 주택바우처 제도 관련 서울시장 공약

① 주택바우처 제도 개선

- 지원금액 확대 : 월 43,000 ~ 65,000원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세대수

차등지원으로 최대 72,500원까지 확대

→ 1인 가구: 43,000원, 2인 가구: 47,500원, 3인 가구: 52,000원

4인 가구: 58,500원, 5인 가구: 65,000원, 6인이상 가구: 72,500원

- 지원대상 확대 : 최저생계비 120%이하 및 최저생계비 150%이하 중

주거취약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한정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모든 가구로 확대

- 지원기간 확대 : 2년 제한에서 계속지원으로 확대

※ 정부의 주택바우처 도입시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 연계 추진

②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계속)

- 지원사업 목표 : ‘14년까지 14,000가구 지원

○ 주택바우처 제도 관련 서울시 계획

① 연차별 목표 및 추진일정

단 위 사 업	2011	2012	2013	2014
1. 주택바우처 제도 개선	0	0	시행규칙 개정추진	추진완료
2.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목표가구수)	8,000	10,000	12,000	14,000

② 주택바우처 제도 관련 실천 내용

단 위 사 업	2011	2012	2013	2014
1. 주택바우처 제도 개선	0	하반기, 시행규칙개정추진	3월 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시행(4.11)	-
2.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수혜가구수)	5,540	7,685	9,800 (8월 현재)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담당사무관	이 원 군
			임 인 구
	☎ 2133-7028	담당자	이 예 빈
			조 현 길
	☎ 2133-7167
	작 성 일 : 201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