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056
결재일자	2013.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심소희	한제현	류훈	代류훈		09/09 김병하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심동섭

2013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9.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9. 4(수) 14:00～18:25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20명(내부위원 3, 시의원 3, 외부위원 14) - 내 부( 3명) : 행정2부시장, 도시관리정책관, 주택정책실장 - 시의원( 3명) : 김현기, 김형식, 강희용 - 외 부(14명) : 김영종, 김정탁, 허재완, 이성모, 조명래, 강준모, 윤명오, 구자훈, 신중진, 장영희, 이경훈, 오승훈, 서채란, 정 석 ○ 개최결과 - 심 의( 9건) : 원안가결3건, 수정가결1건, 보류5건 - 보 고( 1건) ※ 미상정(10건) : 도시계획시설(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서일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폐지),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역삼동, 도곡동, 논현동 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 용적율 완화 심의건 미상정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중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노원구 중계동 156-29번지 일대(1.70ha)

- 내 용: 존치지역 필지분할 소송으로 제척, 구역면적 1,119㎡ 감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②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

<도시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소규모 단절토지 : 4개소  21,931㎡(중랑구 등 3개 자치구)

․경계선 관통대지 : 113필지  5,304㎡(종로구 등 14개 자치구)

- 내 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③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성동구 옥수동 220-1 일대

- 내 용: 12개동 871세대(소형62), 최고 30층,

정비계획 237.96%,법적상한 260.35%

○ 심의결과 : 보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 후 다음 사항에 대해 면밀 검토>

- 지형의 고저차를 감안하여 지형순응형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및 재해안전대책을 면밀 검토

- 매봉산과 한강변 경관, 주변 지역 현황을 고려한 높이계획 수립 검토

- 연접한 주거 단지와의 보행동선 연결체계 검토

- 구릉지 및 한강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여부를 검토

- 공공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용적률 및 층수계획을 재검토

- 정비구역에 국공유지(기획재정부 소유) 219.5㎡를 포함하여 구역계 정형화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④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3,858.5㎡)

- 내 용: 주거복합(144세대), 용적률 499.98%, 26층이하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북측 확폭도로는 폭 12m에서 10m로 축소 조정할 것

-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50%이하로 조정할 것

- 공공시설 부담률을 15%이상에서 20%이상으로 조정할 것

- 공공기여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보육시설(470㎡)을 기부채납 하고, 주민편익시설(작은도서관, 회의실, 휘트니스시설 등) 534㎡을 추가 설치할 것

- 1층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평면배치를 조정하여 광장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입지할 것

□ 조건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

․광장 연접부 위압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 입면계획 조정 검토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감안하여 겸재로와 서측 9m도로 중 선택적으로 완화차로 위치 검토

⑤ 중화2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중랑구 중화동 131-35번지 일대(2.1ha)

- 내 용: 제1종,제2종(7층,12층)→제2종일반, 구역면적 3,521㎡ 증가, 용적률 219.24%이하, 309세대(소형임대 49세대), 평균14층 이하(최고 14층), 6개동

○ 심의결과 : 보류

-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를 유지할 것

- 구청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

⑥ [보고] 관광숙박시설 용적율 특례 운영기준        <도시계획과>

○ 안건개요

- 내 용: 주거환경 보호, 공개공지 실효성,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등을 위한 특례 운영 기준 변경(안) 자문

○ 논의결과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 후 본위원회에 재보고>

- 주거지역 및 기 결정된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지 반경 200m 이내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 계수의 적정성을 재검토

⑦ 관광숙박시설 용적율 완화 심의(팔래스호텔 증축)   <도시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서초구 반포동 64-1 외 3필지(6,007.2㎡)

- 내 용: 건폐율 49.62%, 용적률 369.24%, 연면적 29,616.2㎡, B3/14F, 391실

○ 심의결과 : 보류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면밀 검토>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도와 공개공지의 레벨을 일치시키는 등 사업부지 내외의 보행동선 연결체계를 재검토하고, 서측 8m도로변으로 폭 1.5m 이상의 보도 조성을 검토

- 버스 진출입시 차량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동측 4m도로의 추가 확폭 검토

- 신관과 본관 지하주차장의 통합적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차량동선계획을 재검토

- 사평대로변 완화차선 확보 필요성을 검토

⑧ 관광숙박시설 용적율 완화 심의(팔래스호텔 신축)  <도시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서초구 반포동 63-1 외 5필지(3,160.4㎡)

- 내 용: 건폐율 49.98%, 용적률 371.34%, 연면적 20,004.3㎡, B4/19F, 199실

○ 심의결과 : 보류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면밀 검토>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도와 공개공지의 레벨을 일치시키는 등 사업부지 내외의 보행동선 연결체계를 재검토

- 버스 진출입시 차량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서측 4m도로의 추가 확폭 검토

- 신관과 본관 지하주차장의 통합적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차량동선계획을 재검토

- 사평대로변 완화차선 확보 필요성을 검토

- 신관과 본관의 건축선을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건축계획 수립 검토

⑨ 도렴구역 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 일대(5,085.6㎡)

- 내 용: 주용도(종교시설), 용적률 600%이하, 높이 70m이하

○ 심의결과 : 보류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면밀 검토>

- 대지남측 새문안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건축지정선(10m) 준수여부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완화여부 검토

- 정비사업 추진시 새문안교회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담고 새문안길 주변의 도시맥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

- 대지서측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폭원의 적정성 검토

- 제3녹지내 한옥 이축 복원의 필요성은 재검토하고, 역사흔적 보존시 교회 본당 건물을 최대한 구현하는 방안 검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양천구 신월IC ~ 영등포구(약 7.6 km)

- 내 용: 제물포터널 신설

○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