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7279
결재일자	2013.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계획과장	경전철추진반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운선	김회중	노우성	신한철		09/09 조성일
협 조

실시협약 해지사유 치유에 따른 조치계획

2013. 9.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사유 치유에 따른 조치계획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협약에 정한 기한까지 타인자본이 미투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를 치유하도록 하였으나 '13.9.3. 타인자본 인출로 해지사유가 치유되어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그간의 추진경위

○ '09.04.09 : 실시협약 체결

○ '11.11.25 : 금융약정 체결(최초인출 만료일 : 13.5.24)

○ '13.04.24 : 실시협약 해지사유 발생사실 통보(→ 사업시행자)

- '13.8.23까지 타인자본 인출 치유기간 부여

○ '13.06.20 : 합의서 체결(서울시 ↔ 사업시행자, 출자자)

- 타인자본 최초 인출 후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 공기연장과 사업비에 대한 분쟁은 조정으로 처리

○ '13.08.21 : 재원조달 추진 현황 및 계획 제출(→ 서울시)

- 대주단 동의 절차 진행중으로 '13.9.6까지 최초인출 목표로 추진

○ '13.09.03 : 타인자본 인출(334억원 중 90억원 유보)

□ 법률자문 결과

○ 법률자문 내용

- 사업시행자가 협약해지 치유기간(13.8.23)내 타인자본을 투입하지 못하고 대주단과 타인자본 인출을 위하여 동의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13.9.6까지 인출 예정이므로 유보를 요청하는 문서가 접수되는 경우 실시협약 제62조 제1항 5호에 의거 협약 해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률자문 결과(법무담당관)

-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대주단 동의절차가 완료되었고, '13.9월중 타인자본이 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타인자본 인출에 관한 최종 마감일을 정하여 인출여부를 지켜본 후 해지권을 행사함이 타당함.

- 해지권 행사 전 타인자본이 조달되면 해지사유의 치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치계획

○ '13.9.3. 타인자본이 334억원 중 90억원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여 조달됨에 따라 해지사유가 치유되었으나,

- 유보하는 장기차입금 C․D(1,100억원) 대주가 탈퇴의사를 보임에 따라 조속히 대체 투자자를 선정하여 유보금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자 함.

따로붙임 : 법률자문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