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육격차해소과-956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6.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학교지원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정명이		이구석	09/06 안준호
협 조
	친환경급식지원팀장			홍성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김용석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교육청과 내년도 재원분담 등 예산협의 진행과정

□ 2014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는 시 교육청, 자치구와 총 4회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1) 제1차「교육실무협의회」개최 (시-교육청, 7.17)

□ ‘14년 무상급식 추진 기본방향 합의

- 중학교 3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확대

- 시, 자치구, 교육청의 재정분담비율(30:20:50) 유지

- 전년도 식품비, 인건비 등에 기본적인 물가 인상율 반영하여 급식단가 책정

□ 무상급식 지원예산의 불용액 방지 등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인원 및 급식일수의 정확한 산정 교육청에 요구

2) 제2차「교육실무협의회」개최 (시-교육청, 8.2)

□ 지원학생수(‘14년 수용계획의 2% 감소) 및 급식일수 : 이견없음

□ ‘14년 급식단가 인상 협의

-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등 물가 인상율 반영 : 이견없음

- 조리종사원(초·중)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인원 적정성 및 배치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 검토 → 소요인력의 정확한 산정 요구

- 다만,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이견보임

3) 친환경무상급식 예산편성 회의개최 (시-교육청-자치구, 8.7)

□ 자치구는 교육청의 조리종사원 인건비 부담요청에 대해 구 재정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14년 급식단가에 반영 불가 입장

□ 다만, 중 3학년 추가, 물가인상률 반영한 급식단가 인상요인은 대부분 공감

4) 제3차「교육실무협의회」개최 (시-교육청-자치구, 8.27)

□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원학생수 축소 산정 (수용계획의 2%→2.5%감소)

□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및 ‘14년도 추가 소요인력 재검토

□ 향후, ‘14년 초·중 무상급식 단가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 협의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과)	담당사무관	홍 성 우
	☎ 2133-3949	주무관	정 명 이
	작 성 일 : 2013. 9.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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