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3194
결재일자	2013.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장혜리	송재우	형태경		09/06 천석현
협 조

도로점용료 징수ᆞ체납 현황 보고

2013.  9.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법 관련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로점용료 징수ᆞ체납 현황 보고

도로점용료 징수 및 체납 현황을 검토하고 그간의 체납관리 노력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함

Ⅰ		2012년도 결산 기준 체납검토

❍ '12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 연도 이월
계	67,962	68,967	62,617	90.79%	6,351	336	6,015
현년도	66,272	63,272	61,914	97.85%	1,358		1,358
지난년도	1,690	5,696	703	12.34%	4,993	336	4,657

- 현년도 도로사용료는 현 회계연도에 부과한 도로점용료로, 지난 5년간 97% 대의 징수율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며, 2012년도에는 97.85%의 높은 수준을 보임. 미수납액 1,358백만원은 차년도분 지난년도 도로사용료로 이월됨

5년간 통계 현황은 붙임자료 참고

- 지난년도 도로사용료는 매 해 발생하는 현년도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축적된 것으로, 이에 대한 징수율은 12.34%로 다소 낮음. 결손처분 되고 남은 미수납액 4,657백만원은 차년도분 지난년도 도로사용료로 이월됨

- '12년도 도로사용료의 체납총액 6,015백만원 중 현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1,358백만원으로 22.58% 정도이고, 대부분의 체납 금액은 지난년도 즉, 2차년도 이상 장기 체납액이 차지하고 있음

❍ 체납 사유별 검토

(단위: 백만원)

구분	체 납 액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납세태만	무재산	행방불명 등 기타
계	6,015	3,309(55%)	1,393(23%)	1,115(19%)	197(3%)
현년도	1,358	530(39%)	371(27%)	417(31%)	40(3%)
지난년도	4,657	2,779(60%)	1,022(22%)	698(15%)	158 (3%)

- '12년도 미수납 이월액 6,015백만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납 사유가 “재산압류 및 소송”(55%)인데, 소송 진행으로 단기적으로 징수가 불가하여 2차년도 이상 장기적으로 체납되어 낮은 체납 징수율의 주요 요인이나, 소송이 종결되면 납부, 결손처리 등으로 대부분 해소될 것임

- “납세 태만”(23%) 대하여는 철저한 체납 관리를 통한 집중적 징수 노력 필요

-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발생도 22%를 차지하고 있어, 결손처분 및 상속 등을 통한 정리 필요

Ⅱ		체납 징수 노력

❍ 도로점용허가(갱신)시 도로점용료(변상금) 체납여부 사전확인 후 업무처리토록 협조요청 [보도환경개선과-5844('13.4.26)]

❍ 허가취소 등 징수활동 강화 및 강제징수 조치 철저 기 지시 [보도환경개선과- 6531('13.5.8)]

❍ 각 자치구마다 체납팀(38기동반 등) 구성 운영

- 고액체납자는 부동산·금융재산·직장조사 등을 통해 조기채권 확보

- 무재산 등의 징수 불가능 체납은 매월 과감한 결손 처분하여 징수가능한 건에 행정력 집중

-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주소지 조회, 재산조회 등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

❍ 체납 징수 우수 자치구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체납관리 독려

- 포상금 지급실적('12년 4분기 및 '13년 1분기) :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 43,338천원

Ⅲ		문제점

❍ 체납 관리의 연속성 결여

- 부과 담당별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으며, 세무과 체납 팀으로 이관하더라도 해당 자료 인수인계 및 협조가 어렵고 담당의 잦은 교체로 연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포상금의 체납 독려 효과 미비

- 체납관리 독려 방안으로 지급하고 있는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고, 자치구 운영과정에서, 체납 징수 담당 개인이 아닌 부서 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 징수 노력 인센티브 효과가 미비함

Ⅳ		향후 계획

❍ '13. 9.:  '13. 2/4분기 도로점용료 징수포상금 지급 및 체납 징수 철저 재 지시

- 체납 대장정리 철저

가.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은 납기후에는 3%, 점용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은 납기후 1월 경과분은 매월 12/1,000원씩 60회 가산(최고 75%) [3% + 60×1.2% = 75%] - 중가산금 부과

나. 가산금은 매월 조정

다. 독촉장은 납기후 15일(은행납인 경우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여 발부

- 고액 체납자(10만원 이상)는 독려부 비치 활용

가. 채권확보 - 조기 환가충당

나. 체납액별 독려책임자 지정 책임징수

(1) 해당국장 - 500만원 이상

책임독려

(2) 해당과장 - 100만원 이상

(3) 관계팀장 -  50만원 이상

(4) 담 당 자 -  50만원 미만

다. 체납독려부 비치하고 갱신허가등 업무처리시 체납확인 징수

-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노력한 직원 개인에게 포상금 지급 준수

- 신설된 도로법의 점용 허가 취소(제38조의 2, 2‘12.12.시행)라는 강력한 조항을 활용하여, 점용료 체납 시 3회 체납고지서 발부 후 점용허가취소 하도록 하고 계속 점용 시 변상금부과 철저

- 체납금 일제정리기간을 두어 자진납부 유도와 공매처분 예고 등으로 수납률 증대

❍ '13.10.: '13. 3/4분기 도로점용료 징수포상금 지급

❍ '14. 3.: '13. 결산에 따른 체납 징수 현황 조사

붙임: 5년간 징수 통계 및 자치구별 결산 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