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설비과-7901
결재일자	2014.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서기종	서대훈	박용철		11/20 정득모
협 조

암사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전기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관리비(간접비)조정신청 검토 보고

2014. 11.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작 성 자	생산부장 : 박용철 ☎3146-1301 기전설비과장 : 서대훈☎1330 담당 : 서기종 ☎133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암사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건설 전기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관리비(간접비)조정신청 검토 보고

『암사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건설 전기공사』와 관련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계약금액조정 회의”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기연장에 따른 전기공사의 간접비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공 사 개 요

□ 계약건명 : 암사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건설 전기공사

□ 계약업체 : 육일전력(주)

□ 감 리 사 : ㈜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6,068,657천원

- 연차별 계약현황

(단위:천원)

구 분	총 차	1차	2차	3차	4차(금회)
공사금액	6,068,657	1,549,000	1,150,000	2,040,223	1,329,434
공사기한	‘09. 10. 26 ~ ‘14. 06. 30	‘09. 10. 26 ~ ‘10. 12. 30	‘11. 01. 01 ~ ‘12. 12. 27	‘13. 02. 06 ~ ‘13. 12. 26	‘14. 01. 28 ~ ‘14. 11. 25
비 고		준 공	준 공	준 공

Ⅱ		회 의 개 최

□ 개최일시 및 장소 : ‘14.11.11(화), 11.17(월)/ 본부 4층회의실

□ 회의안건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계약금액 조정 검토회의

□ 위원 : 시설안전부장 포함 10인

□ 회의결과(강북,암사,구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

Ⅲ		검 토 내 용

1. 보고내용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금액 적정성 검토

“암사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건설전기공사” 사업의             공기연장(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완료시기의 조정)에 따른           시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요청건(추가비용)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검토 방안

1) 대상기간 적용검토

가. 합의서 내용에 따른 검토

- 시공사에서 각 차수별 기간 연기요청 시 제출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대상기간 적용

-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5항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합의서에 관리비정산내용 미 기재된 연기기간 제외

2) 차수별 계약일 기준 산정

- 전회차 준공일부터 차기 계약일 이전 공사중지기간 제외

3) 월급여액 적용검토

가. 실급여액과 정부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 적용

- 근거 : 발주청 자문회의 결정 내용 적용

나. 기술자별 적용 노임

- 현장대리인 : 중급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4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00V 이하인 전기공사”

- 품질관리자 : 중급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총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4) 대상자 검토

- 실제 현장에 투입된 법정인력만 적용

▢ 검토 결과

구 분	시공사 요청안	감리단 검토안	사 정 액
1. 간접노무비	251,883,600	123,787,161
2. 경 비	28,819,975	14,355,369
3.일반관리비 (노＋경× 3.5%)	9,811,332	4,644,494
이윤 (노+경+일반관리비의 11.44%)	33,191,456	0
계 (공급가액)	323,326,566	142,787,024
V.A.T	32,332,656	14,277,976
합 계	355,659,222	157,065,000	감198,594,222

2.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추가경비) 요청액 검토

1)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1차연장	계약금액	6,247백만원	6,247백만원	-
	공사기간	‘09.10.26~‘12.11.07	‘09.10.26~‘13.04.01	(증) 145일	관리비정산 추후 협의내용 미 명기
2차연장	계약금액	6,247백만원	6,247백만원	-
	공사기간	‘09.10.26~‘13.04.01	‘09.10.26~‘14.06.30	(증) 455일	관리비정산 추후 협의내용 명기
3차연장	계약금액	6,247백만원	6,068백만원	(감) 179백만원
	공사기간	‘09.10.26~‘14.06.30	‘09.10.26~‘14.10.30	(증) 122일	관리비정산 추후 협의내용 명기

※ 2014.11.25.일 공기연장건은 간접비 산정을 위한 것으로 연장(26일)에 따른 금액 미포함 협의완료.

2) 최종 계약변경(예정) 현황

구 분	공기연장 시점 (2012. 11 .08)	준공(예정)일 (2014. 10. 30)	비 고
계약금액	6,247백만원	5,635백만원 (예정)	(감) 613백만원
계약금액조정 요청 대상기간	관리비정산내용 명기된 기간 적용		21.1개월 (634일)

3) 시공사 요청내용

- 1차(145일) 2차(455일) 및 3차(122일) 공기연장으로 인한 총 연장일수 779일 동안의        추가경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 요청

4) 적정성 검토기준

① 산출기준

- 간접노무비

회계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및 「예정 가격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실제 지출한 급여의 객관적 자료 적용(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근거로 함)

- 기타경비 7개비목(수도광열비외)은 승율계상 비목으로써 적용승율(비율)은 회계예규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2200.4-159-17,2010.11.30)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항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② 관련법 근거 (실비 산정금액 조정)

-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2200.4-159-17,2010.11.30

•제73조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2200.04-160-8.2010.10.22

•제10조(노무비),11조(경비),18조, 별표2-1(간접노무비 계산방법)

-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2200.4-159-17,2010.11.30

•제23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26조(계약기간의 조정)

5) 계약금액조정 요청금액 검토결과

① 간접노무비 산정 검토

- 산정기준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2200.4-159-17,2010.11.30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상자별 근무기간 세부내용

• 대상자별 전체 근무기간

성명	직책	근무기간	근무기간 산출내역
김정휘	현장대리인	2013.02.01.~2014.10.30. (13.04.01부터 해당)	13년- 275일
			14년-303일
고래식	품질관리자	2013.02.13.~2013.05.03. (13.04.01부터 해당)	13년-32일
김영봉	품질관리자	2013.05.08.~2014.02.08	13년-238일
			14년-39일
정만식	품질관리자	2014.04.18.~2014.10.30	14년-196일

• 대상자별 안별 계약일기준 적용 근무기간

성명	근무기간	산출기간(월)		산출내역
김정휘	2013.02.01.~ 2014.10.30	13년	9.16월	13년	275일
		14년	9.16월	14년	303-27=276일
고래식	2013.02.13.~ 2013.05.03	13년	1.06월	13년	32일
		14년	-	-	-
김영봉	2013.05.08.~ 2014.02.28	13년	7.93월	13년	238일
		14년	1.06월	14년	59-27=32일
정만식	2014.04.18.~ 2014.10.30	13년	-	-	-
		14년	6.53월	14년	196일

* 전기3차분 계약일 2013.02.05.일

전기4차분 계약일 2014.01.28.일(27일 공제)

- 월급여액 산정

• 실제 지급액과 정부노임단가 비교 적은금액 적용

성명	직책		실 지급액 (5개월 평균)	정부노임단가		적용단가
				해당 등급	건설기술자 노임
김정휘	현장대리인	13년	4,262,660	중급기술자	3,875,954	3,875,954
		14년	4,180,792		4,138,869	4,138,869
고래식	품질관리자	13년	2,560,072	중급기술자	3,875,954	2,560,072
		14년	-		-	-
김영봉	품질관리자	13년	2,945,281	중급기술자	3,875,954	2,945,281
		14년	3,195,806		4,138,869	3,195,806
정만식	품질관리자	13년	-	중급기술자	-
		14년	3,202,768		4,138,869	3,202,768

- 간접노무비 산정조건

• 적용기간 : 세부산출내용 참조

•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대상인원 : 현장대리인외 1인

• 기술자 적용등급 : 현장대리인 중급기술자(100.000v이하 적용)

품질관리자 중급기술자(총공사금액 100억 이상 적용)

- 실비산정기준에 의한 간접노무비 검토금액

현장배치 인원		성명	시공사 요청안		감리 검토안			적용 단가
			개월	금액	개월		금액
1	현장 대리인	김정휘	24	82,277,280	13년	9.16	35,503,738	3,875,954
					14년	9.16	37,912,040	4,138,869
3	품질 관리자	고래식	24	66,862,560	13년	1.06	2,713,676	2,560,072
4		김영봉			13년	7.93	23,356,078	2,945,281
					14년	1.06	3,387,554	3,195,806
5		정만식			14년	6.53	20,914,075	3,202,768
6	소장		24	102,743,760	0		0	미 해당
계				149,139,840			123,787,161
증감액					(감)25,352,679

- 적정성 검토의견

• 실비산정의 단가는 개정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 ①항                 내용에 따라 객관적자료(평균급여실적)를 적용하여 예정금액산출.

•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에 대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산출하였고,

차수별 계약일 기준으로 공사중지기간은 제외 함

② 경비산정 검토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2200.4-159-17,2010.11.30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 산출기준

- 직접계상비목

• 최근 5개월간의 실제지출된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해당기간동안의 예정금액 산출.

• 지급임차료 산출금액  (차량, 소모품비등 최근 실적자료)

구 분	시공사요청	감리검토	적정여부
지급임차료	0	0	해당없음
[ 합 계 ]	0	0

• 환경 보존비

구 분	시공사요청	감리검토	적정여부
환경 보존비	0	0	해당없음
[ 합 계 ]	0	0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구 분	시공사요청	감리검토	적정여부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379,800	379,800	영수증확인 적정
[ 합 계 ]	379,800	379,800

- 승율계상 비목

• 승율계상 비목은 직접계상이 불가능한 부분으로써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산재보험료등이                해당 됨

• 기타경비 : 비목별 적용승율(비율)은 간접노무비 증가액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기타 경비율을 곱하여 산출

구 분	시공사요청	감리검토	적정여부
기타경비	18,138,136	123,787,161x 7.2% = 8,912,675	9,225,461원 감 조정 적용
[ 합 계 ]	18,138,136	8,912,675

•산재보험료  : 비목별 적용승율(비율)은 간접노무비 증가액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구 분	시공사요청	감리검토	적정여부
산재보험료	8,564,042	123,787,161 x 3.4% = 4,208,763	4,355,279원 감 조정 적용
[ 합 계 ]	8,564,042	4,208,763

•고용보험료  : 비목별 적용승율(비율)은 간접노무비 증가액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상의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구 분	시공사요청	감리검토	적정여부
고용보험료	1,737,997	123,787,161x0.69% = 854,131	883,866원 감 조정 적용
[ 합 계 ]	1,737,997	854,131

③ 일반관리비

•산출기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3.5%)

구 분	시공사요청	감리검토	적정여부
일반관리비	9,811,332	(123,787,161+14,355,369)x3.5% = 4,644,494	5,166,838원 감 조정 적용
[ 합 계 ]	9,811,332	4,644,494

④ 총괄 산정금액

구 분	시공사 요청안	감리단 검토안	사정금액
1. 간접노무비	251,883,600	123,787,161
2. 경 비	28,819,975	14,355,369
가. 직접계상비목
(1) 지급임차료	0	0
(2)환경보존비	0	0
(3)공사이행보증수수료	379,800	379,800
소 계	379,800	379,800
나. 승률계상 비목
⑴ 수도광열비	18,138,136	8,912,675
⑵ 복리후생비
⑶ 소모품비
(4)여비,교통,통신비
(5) 세금과공과
(6) 도서인쇄비
(7) 지급수수료
(8) 산재보험료	8,564,042	4,208,763
(9) 고용보험료	1,737,997	854,131
소 계	28,440,175	13,975,569
3.일반관리비 (노＋경× 3.5%)	9,811,332	4,644,494
이윤	33,191,456	0
계 (공급가액)	323,326,565	142,787,024
V.A.T	32,332,656	14,277,976
합 계	355,659,222	157,065,000	감198,594,222

Ⅳ		감리검토 내용

- 간접노무비는 실제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대상기간은 실제 현장에 투입된        기간만을 산정하되 차수별 계약일을 기준으로 전회 차수 준공일부터 차기 계약일 이전까지는        공사중지기간으로써 기간에서 공제.

- 기타경비, 산재보험료는 계약내역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대상자 급여 등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확인하여 적용.

Ⅳ		보고자 의견

-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북, 암사, 구의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공사(장기계속)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시설과에서 법률적인 검토 및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14.11.11(화), ′14.11.17(목))결과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으며,

- 암사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건설 전기공사 분야도 위 토목분야 간접비적용 문제와        같은 사항으로 금번 정산 설계변경시 감액예정(431,775천원) 예산 범위내에서 간접비        검토금액을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책임감리원에게 검토된 간접비(157,065천원)를        포함하여 설계변경 지시코저 하며,

단위 : 천원

계약금액 (전기4차)	간접비 반영전 설계변경	간접비 반영전 증․감	간접비 검토	최 종 설계변경 금액	최 종 증․감
1,329,434	897,659	감)431,775	157,065	1,054,724	감)274,710

- 시공사에게는 설계 변경합의서와는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반환약정 합의서(157,065천원)를 제출받아 위 합의 금액외에 추가로 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과,

- 또한 우리 시에서 소송중인(도시기반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67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4.11.05. 제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여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되는 경위 위 합의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명기하여 지급하고 시공사 부담으로 공증코자 합니다.

붙임 : 1. 공기연장에 따른 전기 변경계약 합의서.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자문회의 결과보고 1부.

3. 지하철 7호선 판결문(1심, 2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