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17948
결재일자	2013.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상곤		임병국	이용건	강맹훈	09/05 이건기
협 조
	안전관리팀장				조영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92번, 박남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국회 박남춘 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492번

요구목록

【주택정책실】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과징금, 벌금 부과 및 납부

현황(금액, 건수 모두포함) 과징금, 벌금 부과 사유 기재

2.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납부기간 및 최근 5년간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넘긴 채 미납된 현황(금액, 건수 모두포함)

19. 2010년부터 현재까지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 현황 및 부과사유

○ 과태료, 과징금 부과 현황(기간 : 2010~2013.8)

[단위: 천원]

구 분	계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액	102,100	27,100	75,000
건 수	79	41	38

○ 과태료, 과징금 부과 사유

구분	과태료	과징금	비고
부과사유	-법제10조제2항(사후관리)위반 -법제16조의4제1항(사고보고)위반 -법제17조제1항(자체점검)위반	-법제11조제3항(등록기준)위반 -법제12조제1항(유지관리)위반

※ 연도별 과태료, 과징금 부과현황 참조(붙임 1)

2. 최근 5년간 과태료 등 미납된 현황

○ 최근 5년간 과태료 미납된 현황

구 분	납부기간	미납 현황(천원)	건수	비고
과태료	15일	800	1
과징금	20일	17,000	8

※ 연도별 미납현황 참조(붙임 2)

3. 2010년부터 현재까지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

○ 서울시 내진설계 건축물 관리는 ‘12. 2월 부터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2월 기준                                    [단위:동]

구 분	건 축 물 총 계	내진성능 확 보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확보비율
합 계	659,030	46,367	612,663	7.04%
주 거 용	497,828	27,816	470,012	5.6%
비주거용	161,202	18,551	142,651	11.5%

▷ 2013년 6월 기준

구 분	건 축 물 총 계	내진성능 확 보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확보비율
합 계	651,951	59,224	592,727	9.1%
주 거 용	491,526	37,805	453,721	7.7%
비주거용	160,425	21,419	139,006	13.4%

○ 우리시는 내진설계를 독려하고 지진대비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2012. 2월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주소

- http://shabitat.eseoul.go.kr/SeoulEqk/

※ 2012~2013년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세부현황(붙임 3)

따로붙임 1. 연도별 과태료, 과징금 부과현황 1부.

2. 연도별 과태료, 과징금 체납현황 1부.

3. 내진설계 건축물 세부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임병국
	☎2133-7116	주무관	김상곤
	작 성 일 :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