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091
결재일자	2014.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수한	代장욱	이희세	11/20 설동을

공유(일반)재산 대부안

- (구)역촌가압장 -

2014. 11.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유(일반)재산 무상대부(안)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일반재산(구 역촌가압장 건물)에 대하여 본청 주거환경과의 무상사용신청이 접수된 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 조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일반재산현황

○ 재 산 명 : 구)역촌가압장 (건물)

○ 위    치 : 은평구 역촌동 219-33

○ 소유권현황

- 건물 : 지상1층 연면적 123.4㎡ (1981.4.20. 건물신축)

※ 구 역촌가압장은 건물만 서울시 소유이고 가압장이 위치하고 있는 역촌동 219-33번지의 토지는 국유지로 국토교통부의 소유이나 현재까지 토지사용료는 청구되지 않고 있음.

▣ 이용현황 및 주변 여건

○ 구 역촌가압장이 위치한 역촌동 219-33번지는 주택가이며,

주거환경과의 토정마을(역촌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임.

○ 건물신축 후부터 현재까지 역촌가압장으로 이용되다가 2013년

10월07일 용도폐지 후 현재까지 공실

○ 현장사진

【위치도】                【구 역촌가압장 전경】

▣ 주거환경과의 임시사용 요청사항

○ 주거환경과-(2014.11.19.)「은평구 역촌동 가압장 무상대부 요청」

○ 사용목적

- “마을사랑방 및 주민공동체 이용시설”(비영리 공익사업)

- 먼저 주민회의 장소로 우선 사용하다가, 건물 리모델링 후

마을사랑방 및 작은 도서관 으로 운영

○ 사용료관련 요청사항 : 무상사용

▣ 본청 자산관리과의 폐가압장 활용 계획

○ 자산관리과-12944(2014.10.22.)「시유재산의 이용 활성화로

시민행복 증진 프로젝트」

- 구 역촌가압장 향후 활용추진계획 :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사랑방’,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 및

마을공동체사업 공간으로 활용 추진 : 2015년 1월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거환경과 추진

▣ 관련 법령검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할 수 있다(법 제29조1항)

○ 대부기간 및 대부료

⇒ 일반재산의 대부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31조1항)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34조1항)

▣ 조사자 의견

○ 위 일반재산은 본청 자산관리과의 「시유재산의 이용활성화로 시민행복증진 프로젝트 기본 활용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과에서 리모델링하여 비영리 공익사업(마을사랑방 및 작은 도서관)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적당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 상 대부 요건에 하자가 없으므로 그 요구를 수용함이 타당함.

○ 단, 해당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인 점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에 관한 사용료가 청구될 경우 주거환경과에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부(계약서 명시)

붙  임 1) 본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1부.

2) 구 역촌가압장 대부계약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