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434
결재일자	2013.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춘용	이재성	권민	김용복		09/05 임옥기
협 조

민간자본을 활용한 서울시 햇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 계획(4차)

2013. 0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OCI(주),에너지나눔과평화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메트로	)	무 □

민간자본을 활용한

서울시『햇빛발전소』건설사업 실시협약 계획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민간기업 자본을 유치하여 시 보유 유휴공간에「햇빛발전소」건설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시장방침 제329호(‘12.10.26) 관련]

□ 추진경과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투자 양해각서 체결

- '12. 8. 13 : 한화에너지솔라(주)

- '12. 9.  6 : OCI(주)․에너지나눔과평화

- '13. 3.  5 :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

○ 공공시설내「햇빛발전소」설치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329호('12.10.26)]

○ 실시협약서(안) 법률자문 실시('12.11.23, 법무법인 넥서스)

□ 추진절차

제안서 제출	⇒	협약체결	⇒	설치공간 사용 계약	⇒	착공 및 발전
MOU社		녹색에너지과		자산관리 부서		MOU社

□ 실시협약 개요

○ 목    적 : 민간기업의 투자로 우리시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OCI(주) 대표 이우현․(사)에너지나눔과평화 이사장 김정욱

○ 사업내용 및 규모(서울메트로 소관시설)

설 치 장 소	규 모	설 치 기 업
군자차량기지(서울메트로)	1,000kW	OCI(주)
2호선 구의역(2단계)	100kW	(사)에너지나눔과평화
2호선 건대입구역	100kW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00kW
2호선 대림역	100kW
서울교육문화센터(서울메트로)	100kW
합 계	1,500kW	총사업비 38억원

□ 협약(안) 주요내용

○ 제7조(시설물의 귀속)

- 민간기업은 발전소 준공 후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소 운영․수익권 소유

- 사업기간 종료시 최단 2년부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연장

○ 제8조(사용료 등)

- 시설설치 공간사용료는 설치용량(kW)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매년 한국전력 계통연계가격(SMP) 변동분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설치공간 사용료(원/년) = 설치용량(kW) × 사용요율(원/kW․년)

▸2013년 사용요율 : 25,000원/kW(부가세 포함)

- 협약사는 “설치공간 사용료”외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등에 출연

○ 제9조(사업일정)

- 민간기업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승인 신청

- 서울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결정

- 민간기업은 협약 체결후 3개월 이내 착공하고 10개월 이내에 준공

○ 제18조(발전소 이용의 제한)

- 서울시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전소 운영이 어려운 경우 민간기업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발전소 이용을 제한 가능

○ 제25조(협약의 종료)

- 사업기간 만료, 민간기업의 귀책사유,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해지 가능

□ 향후계획

○ 실시협약 체결      : '13년 09월

○ 부지사용 승인 계약 : '13년 09월

○ 햇빛발전소 착공    : '13년 09월

○ 햇빛발전소 준공    : '13년 10월

붙임 : 서울시와 OCI(주)․(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간 실시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