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970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09/05 정효성
협 조
	공기업1팀장			유제천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9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비례)

○ 요구번호 : 449번

○ 요구내용

6. 2008-2013.6까지 서울시 재정 관련 자료

6-1. 서울시 채무(산하 공기업별 별도 작성), 채무 이자 및 서울시민
1인당 채무 증감 현황

6-2. 서울시 산하 공기업별 자산, 수익, 순수익, 부채 및 부채비율,
부채증가율 등 증감 현황

6-3. 서울시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 채무상환비율 및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증감 현황

6-1. 서울시 채무(산하 공기업별 별도 작성), 채무 이자 및 서울시민 1인당 채무 증감 현황

○ 채무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서 울 시		18,563	32,454	38,177	31,761	29,662	29,381
투자기관		120,233	162,880	157,929	154,901	157,550	156,087
	SH공사	89,466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24,544
	서울메트로	19,175	17,939	22,201	24,472	24,328	24,154
	서울도시철도	11,561	9,254	8,208	7,483	6,830	6,879
	농수산식품공사	31	16	4	275	510	510

※ 시설관리공단 : 채무(차입금) 없음

○ 이자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서 울 시		269	308	686	632	560	186
투자기관		5,816	6,458	7,056	6,701	7,685	2,891
	SH공사	4,016	4,777	5,267	5,477	6,331	2,198
	서울메트로	1,031	965	1,149	921	1,048	540
	서울도시철도	768	715	640	303	295	143
	농수산식품공사	1	1	-	-	11	10

○ 시민 1인당 채무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액	18,563	32,454	38,177	31,761	29,662
(단위 : 억원)
인구	10,201	10,208	10,313	10,250	10,195
(단위 : 천명)
1인당채무액	182	318	370	309	291
(단위 : 천원)

※ 인구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의 연도말 기준임

6-2. 서울시 산하 공기업별 자산, 수익, 순수익, 부채 및 부채비율, 부채증가율 등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년도	자산	수익	당기순이익	부채	부채비율	부 채 증가율
서울메트로	2008	3,942,392	993,717	△143,855	2,785,766	240.8	△8.1
	2009	4,147,241	924,176	△237,384	2,710,064	188.6	△2.7
	2010	4,520,848	945,231	△256,757	3,070,134	211.6	13.3
	2011	4,538,344	972,816	△211,369	3,240,496	249.7	5.5
	2012	4,479,699	1,102,748	△172,772	3,303,528	280.9	1.9
서울도시철도공사	2008	7,394,661	554,317	△230,475	1,519,185	25.9	△13.5
	2009	7,353,162	553,539	△214,026	1,253,747	20.6	△17.5
	2010	7,134,713	550,903	△221,838	1,152,144	19.3	△8.1
	2011	6,857,689	573,385	△282,257	1,101,305	19.1	△4.4
	2012	6,642,522	639,224	△198,770	1,043,294	18.6	△5.3
시설관리공단	2008	77,590	163,263	-	51,437	196.7	△11.5
	2009	68,483	184,743	-	42,330	161.9	△17.7
	2010	87,380	183,089	-	61,227	234.1	44.6
	2011	101,553	164,234	-	75,400	288.3	23.1
	2012	79,755	170,787	-	53,602	204.9	△28.9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2008	908,998	52,245	4,328	36,772	4.2	△13.5
	2009	933,306	54,015	7,055	38,687	4.3	2.4
	2010	945,804	60,852	9,307	41,879	4.6	7.2
	2011	985,767	61,403	8,541	68,300	7.4	60.7
	2012	1,030,820	67,679	14,685	98,668	10.6	44.5
SH공사	2008	13,736,231	2,805,749	273,924	10,808,995	369.3	11.1
	2009	19,578,810	2,897,343	186,679	16,345,483	505.5	51.2
	2010	20,738,360	3,331,786	214,042	16,231,569	360.2	△0.7
	2011	23,132,611	2,783,128	430,722	17,525,390	312.6	8.0
	2012	23,637,320	1,469,312	△535,417	18,335,073	345.8	4.6

※주1) 시설관리공단 당기순이익 : 서울시 대행사업비로 사업집행 후 잔액은 전액 반납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순이익 미발생

부    채 : 차입금 등 금융채무 없음(청사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서울시 정산반납액 등으로 구성)

6-3. 서울시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 채무상환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 비율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차 입	5,099	14,165	11,417	-	1,874
상 환	195	247	6,039	6,309	3,902
잔 액	18,536	32,454	37,832	31,523	29,495
지방채무 상환비비율	0.65%	0.93%	1.91	2.05	12월말 확정
예산대비 채무비율	8.5%	11.80%	14.87	13.03	11.96

※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과거4년․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한(할) 평균채무액 / 과거4년․미래4년 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예산대비 채무비율 = 채무 총규모 / 최종예산규모 × 100

※ 채무비율 산정기준 변경(‘10년 8월) : 예산의 범위에 기금 추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유제천
	☎2133-6863 ☎2133-6864 ☎2133-6875	담당자	김인겸 정소진 차미영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