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361
결재일자	2013.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3호

					시 민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안상혁	이진용	정만근	代천석현		09/04 김병하
협 조
	치수관리팀장			신용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3차) 개최결과 보고

2013. 9.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3차)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3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심의개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복지건강실장

- 외부위원 : 정승우 시의원, 김희전 시의원, 조원철 연세대 교수, 김진홍 중앙대 교수,

전병호 (주)이산 고문, 이원탄 (주)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사장

- 내부위원 : 물관리정책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심의 안건

- 기금 운용계획 변경

- 기금사업 심의 : 10건, 4,672백만원

• 재난예방 : 4건,  2,100백만원

• 응급복구 : 6건,  2,572백만원

심의 결과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당 초	1차변경	2차변경	증 감 (2차-1차)
	합 계		73,919,188	83,151,341	83,151,341	0
치수사업	재난예방	시설비	46,028,188	46,660,341	46,600,341	-60,000
		시설부대비	50,000	50,000	50,000
		민간대행사업비	300,000	300,000	300,000
		일반운영비	41,000	141,000	14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0	1,000,000	1,060,000	60,000
	응급복구	시설비	25,000,000	30,000,000	30,000,000
	연구용역	시설비	2,500,000	5,000,000	5,000,000

□ 안건별 심의결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요청 금액	의결 금액	결 과
합 계	4,672	2,826
빗물저류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240	240	원안가결
대형 양수기 고압 토출관 개선사업	60	60	원안가결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사업	1,500	0	부 결
수해예방을 위한 오류천 준설공사	300	300	원안가결
향동천 제방 긴급 복구공사	510	240	수정가결
창릉천 제방 긴급 복구공사	600	600	원안가결
홍제동 개미마을 수해피해 복구공사	100	24	수정가결
한강공원 퇴적 뻘 제거용역	802	802	원안가결
성내천·탄천 등 하천 수해복구 공사	550	550	원안가결
강남순환로 6-1공구 임시저류 복구공사비	10	10	원안가결

주요 심의의견

□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사업』은 '13년도 일반회계에 30억원이 기 편성되어 현재 사업비를 모두 집행한 사업으로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정함

□ 『한강공원 퇴적 뻘 제거용역』은 한강의 둔치가 매년 범람하여 뻘이 퇴적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람

행정 사항

□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의결된 사업에 대해 예산 재배정 시행

붙 임 : 1. 기금심의 결과 1부.

2. 위원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