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088
결재일자	2013.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김현창	고형철	신시섭	문홍선		09/04 최동윤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기봉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3. 9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행정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상인연합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우리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전통시장이 서민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인 리더로 적극 육성하고자 함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및

2013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 (행정과-1857, ‘13.1.18)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2013. 10. 6일 (서울전통시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대    상 : 5명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

표창절차 및 선발대상

❍ 표창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및 표창 대상자 추천 ※ 행정과 협조결재 (행정관리팀장)	⇒	② 자체 공적심의 의결 (의결후 추천)	⇒	③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선발대상

- 시설·경영현대화 사업추진,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 활동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

- 시장 활성화 자구노력 및 상인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

-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모델로 우수사례 보급·확산에 기여한 상인

❍ 표창 수여방법 : 전통시장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시 시장이 직접표창

또는 추천 기관에서 수상자들에게 정중히 전달

표창제외 대상자

❍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시장 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에서 정한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 보조금 지원조건인 상인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

❍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상인(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상인

❍ 기타 ’13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1857, ‘13.1.18)에 따름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단, 부상 수여 제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32,500원 (5매×6,500원)

❍ 예산과목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201-01)

행정사항

❍ 선발대상

- 서울상인연합회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토록 요청

❍ 추천기한 : 2013. 9. 9(월)까지

❍ 제출서식 : 붙임 1~5

붙임 : 1. 공적조서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3.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표창추전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5. 서울시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