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사담당관-1276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정형철	조미숙	이해우	09/04 송병춘
협 조
	민원해소담당관			고승효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9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449번】

1. 2010~2013.7까지 서울시 감사관련 자료 일체

1-1.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

1-2. 감사원 등 기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통보서 및 시정조치 결과

1-3.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합동감사결과 통보서 및 시정조치 결과

1-4. 국가권익위원회 반부패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평가 결과

□ 2010~2013.7까지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와 관련 우리시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     사의 대상) 및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거 자치사무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감사관에서는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말 이후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종료 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자료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aduit_result)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2013.7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서 및 시정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감사원 감사를 제외하고 위 기간 중 우리시에 대한 기타 감사기관의 감사는 없음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합동감사는 해당사항 없음)

※  감사결과보고서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결과 공개창에   감사결과 전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2013. 7까지 국가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우리시는 2010년 Ⅰ등급,

2011년 Ⅱ등급, 2012년 Ⅲ등급(2013년은 12월 발표예정) 이며, 반부패와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권익위 평가 : 5단계(Ⅰ∼Ⅴ) 등급 부여, Ⅰ등급이 가장 우수등급

따로붙임 : 2010~2013.7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서 및 시정조치 결과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미 숙 민 병 진
	☎ 2133-3175 ☎ 2133-3020 ☎ 2133-3027	담당자	김 병 수 김 승 현 유 혜 정
	작 성 일 : 2013. 9.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449번】

1. 2010~2013.7까지 서울시 감사관련 자료 일체

1-5. 국가인권위원회 등 위원회 지적, 권고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010~2013.7까지 서울시 감사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등 위원회 지적, 권고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권고위원회	권고일	부서명	권고 사항	조치 결과
1	국민권익 위원회	2011-05-24	서울특별시	2011.3.21 신청인이 납부한 故 ○○○의 화장시설 사용료 중 610,000원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불수용
2		2012-04-16	서울특별시	서울 강동구 천호1동 32-23 1층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서울 강서구 마곡동 74 답 4,033㎡의 지분 4,033분의 99.17에 대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3		2012-05-08	서울특별시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15-23 지상 공영주택을 분양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위 공영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미확정
4		2012-05-30	서울특별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제소전화해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동일 5건)	불수용
5		2012-07-17	서울특별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84-5 토지 602㎡ 중 99㎡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손실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미확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원해소담당관)	담당사무관	최 윤 식
	☎ 2133-3124	담당자	신 동 헌
	작 성 일 :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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