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488
결재일자	2013.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노재근	이순하	김승원	진희선		09/04 이건기
협 조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재생계획팀장			이수범
	재개발팀장			김재겸

신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추진방안

2013.  9.   .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신규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추진방안

2012.7.31자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8.3부터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유예기간내 노후도 및 주민동의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에 한하여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추진.

Ⅰ

추 진 배 경

재건축 사업추진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속 요구

『2013년 현장시장실』운영시 일부 구에서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강력 요구 (강동구, 광진구 등)

	<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
○ 노후도와 주민동의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검토

Ⅱ

추 진 경 과

2011.10.20「신주거정비 추진방향」에 따라 68개 정비예정구역 지정

-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 폐지

2012.~    「20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 시행

* 2013년 12월 용역완료(예정)

2012. 7.31 도정법 시행령 개정

- 2014. 8. 3부터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2년 유예)

2013. 6~7월「현장시장실」운영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강동, 광진구)

Ⅲ

관 련 규 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2012.7.31) 내용

→ 2014. 8. 3부터 단독주택재건축 제도 폐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항 나호 - <삭제>

나. 기존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이거나,

-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007호, 20012.7.31) 제6조

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14년 8월 2일까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종전규정 적용(일몰제 적용)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86호(2013.8.14) 질의회신(유권해석) ]

시행유예 : 2014.8.3부터 시행

Ⅳ

현황 및 문제점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예상 구역 현황 : 4개구 6개구역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ha)	노후도 충족여부( 2013.10.31기준 )	재개발 전환 가능여부	비 고
1	강동구	천호동 1-2일대	6.0	84% (‘13. 2월 충족)	×
2		천호동 21-12일대	3.4	73% (‘13. 2월 충족)	×
3		천호동 243-181일대	5.5	72% (‘13. 2월 충족)	×
4	광진구	자양동 57일대	21.6	69% (‘10.12월 충족)	×
5	양천구	목동 324-14일대	3.3	71% (‘12. 6월 충족)	○(가능)
6	영등포구	당산동6가 110일대	3.7	67% (‘09. 7월 충족)	×

문제점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8.3부터 단독주택재건축 제도 폐지

- 다만, 2014. 8. 2까지 정비예정구역 지정될 경우 경과조치 적용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가능(일몰제 적용)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정비예정구역 개략적 범위 생략

-「신주거정비 추진방향」에 따라 2011.10.20자 68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끝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하고, 2020 기본계획에서 생활권 계획 수립

* 생활권 계획 수립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생략 가능(도정법 제3조 제9항)

- 새로운 구역지정 요건인 정비지수제를 통하여 예정구역 없이 정비구역 지정

2020 기본계획 용역이 2013년 12월말 완료 예정이므로 완료 후 유예기간(2014.8.2.까지)내 구역지정 절차 이행를 위한 물리적 소요기간 부족

- 사전검토(5개월) ~ 실태조사(4개월) ~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정비계획(안) 수립(6개월) ~ 정비구역 지정고시(6개월)까지 최소 18~21개월 소요

Ⅴ

추 진 방 안

사업추진 시급성 고려, 유예기간(2014. 8. 2까지) 내 신규 단독주택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추진

예정구역지정 절차 소요기간 약9~10개월

노후도와 주민동의 요건 충족되는 지역에 한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

부지규모 : 기존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노후도 요건 : 2013년 8월말 기준 노후도 충족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수 3분의2이상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2분의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10분의 3이상

주민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75%이상 찬성 지역

- 사업추진 시급성, 실태조사 없이 정비예정구역 지정되는 점을 감안, 공공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25%미만 반대,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 이상 동의 기준 고려 주민동의 요건 강화

- 구청장이 별도의 조사ㆍ확인 등을 통해 자료 제시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유예기간(2014. 8. 2.한)내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 반영

도정법 시행령 부칙 제6조(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 종전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일몰제 적용)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예외적 적용기준안)
•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 8. 3부터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예기간(2014.8.2한)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Ⅵ

추 진 일 정

‘13. 9월초 : 신규 정비예정구역 추진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

‘13.10월말 :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청(자치구→서울시)

※ 기본계획(안) 작성 포함.

‘13.11월 ～ ‘14. 8. 2까지 : 신규 정비예정구정 지정(서울시)

‘13. 11월        :  정비예정구역 지정여부 검토

- 시ㆍ구 실무자 회의

- 시ㆍ구 합동보고회(시ㆍ구ㆍ자문위원)

‘14. 12 ~ 1월    :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14.  2 ~ 4월   :  시의회 의견청취

‘14.  5 ~ 6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  7월말까지  :  기본계획 고시

Ⅶ

행 정 사 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신청토록 자치구 통보

붙임 : 1)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1부.

2) 정비예정구역 선정 조사서 1부

3) 정비예정구역 선정 조서(토지 및 건축물) 1부.

4) 관련도면 작성 예시도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