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754
결재일자	2013.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김정헌	임창수	한제현	류훈		09/04 代류훈
협 조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도시행정팀장			심동섭
	주무관			심재욱

「2030 서울플랜」공감대 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 확보(안)

2013.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참여 공감대 형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협업전문가 POOL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산 관련 사항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2030 서울플랜」공감대 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 확보(안)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 수립중인「2030 서울플랜」의 대시민 공감대 형성 및 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가 소요 예산의 확보 방안을 보고 드림

Ⅰ		예산 현황

□ ’13년 확보 예산 : 총75,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 기반 구축, 도시발전연구,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추진, 사무관리비

○ 편성내용 : 분과(MP)운영(45백만원) / 설명회 준비(10백만원)

백서제작(20백만원) 등

Ⅱ		집행 현황 및 문제점

□ 집행 금액 : 52,220천원(’13. 8월 현재)

○ 분과별 MP회의 참석수당 지급 ⇒ 분과별 평균 10회 이상 회의 개최

※ 분과(MP)운영 예상 비용 초과 집행 : 7,220천원

□ 문 제 점

① 전체 예산중 분과운영비(참석수당) 초과 집행으로 향후 절차 이행 지장 초래

○ 서울플랜 수립 예산은 회의참석 수당, 법적 절차 이행 및 백서 제작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분과별(MP)회의가 예정보다 다수 개최되어 예산(참석수당)이 초과 집행됨

○ 서울플랜 계획(안)에 대한 추진위원회 차원의 공감대형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수차례 회의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 예산 발생

② 서울플랜의 공감대 형성 및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자료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필요

○ 서울플랜 수립시 다양한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선제적 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과 대시민 공감대 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활한 계획 수립 추진

○ 대상 전문가 : 협업 전문가 POOL(공공개발센터), 서울연구원 박사,

도시설계 및 그래픽 전문 분야 등(내부 논의후 결정)

Ⅲ		예산 확보(안)

□ MP(전문가)회의 및 설명회 개최 : 총10,500천원

○ 회의 참석 수당 : 5,500천원

- 산출내역 : 220,000원/인 × 5인 × 5회 = 5,500,000원

※ 지급기준(2시간 이상) ⇒ 회의수당 150,000원 + 자료검토 70,000원

○ 설명회 개최 비용 : 5,0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0원/회 × 5회 = 5,000,000원

※ 설명회 자료 인쇄 및 기타 경비 활용

○ 예산과목 : 도시계획과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도시설계 및 그래픽 전문가 자문 : 총15,250천원

○ 회의 참석 수당 : 10,5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인(2시간 이상)×7인×10회=10,500,000원

○ 검토보고서 수당 : 4,750천원

- 산출내역 : 950,000원/건 × 5건 = 4,750,000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센터

-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도시개발 과정의 공공역량

강화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 계획

○ ’13. 9. 3 : 서울플랜(안) 시장단 보고

○ ’13. 9월말 : 시민참여단 설명회 및 기자설명회

○ ’13. 10월 : 권역별(자치구) 의견청취 및 공청회 절차 이행

○ ’13. 12월 : 서울플랜 확정(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