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614
결재일자	2014.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종권	김국진	11/20 이해우
협 조

『준공업지역 산업정책 추진방향』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4. 11.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준공업지역 산업정책 추진방향』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도시계획국) 관련  준공업지역의 산업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11. 14(금), 15:00~16:50

○ 장    소 : 경제정책과장 집무실(무교동 임대청사)

○ 참 석 자

- 경제정책과 : 경제정책과장, 산업기반팀장

- 외부위원   : 김묵한 박사(서울연구원), 홍미영 소장(도시건축 집단·아름)

□ 회의내용

○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방안 용역 진행관련(도시계획국)

- 서울시 산업정책 방향의 적합성 검토

- 준공업지역 재생에 따른 서울시 산업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등

【준공업지역 재생관련 산업정책 적용(안)】

□ 회의결과

○ 서울형 산업에 대한 분류는 적정함

○ 서울시 산업정책이라기 보다는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로 보아야함

○ 융·복합 전략산업 육성 보다는 융·복합 공간 조성이 적절함

○ 구조물과 산업이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구분 필요

○ 상하 연결이 부족하므로 명확한 연결 매개체 제시 필요

□  향후계획

○ 향후 준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 방안 용역 자문단 회의 참여시 회의결과에 따른 의견제시

□  행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에 따른 자문수당 지급

- 자문 외부참석자 2명×100,000원= 2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임대산업부지활용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자문회의 참석 서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