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소비자원장(약관광고팀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안에 대한 검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시업조합에서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변경신청에 대하여 살펴본 바, 그 동안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택시사업자(택시기사)의 피해에 대한 승객의 책임한계를 구체적인 사례별로 명확히 하여 승객과 택시기사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3. 우리시가 운송약관 변경수리에 앞서 소비자 권익을 위한 국가설립 전문기관인 귀 원에 우리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안을 송부하오니,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현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2. 운송약관 개정안 내용(신구 대조표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교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11/20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88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3	/전송	2133-1050	/	wwind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