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질의회신 (법제처 해석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7992(2014.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도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3.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그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자동차 등록 행정관청에서는 법제처 법령질의 회신문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등록업무 부서의 장)
주무관	정인주		자동차관리팀장	이기모		택시물류과장	전결 11/20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93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343	/전송	768-8898	/	inju283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