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431
결재일자	2013.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정영주	양병현	한유석		09/02 정만근
협 조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T/F팀 운영계획

2013.  9.

도 시 안 전 실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공기업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T/F팀 운영계획

우리시 하수도사업의 조속한 지방공기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장님 보고자료 작성

- ‘14년 추진체계 구축완료 및 ‘15년 1월 본격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사전준비

○ 추진사항

-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 공기업 전환을 위한 하수도 관리조직 개편방안

-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재무관리 측면의 조치 및 준비사항

- 공기업 전환을 위한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 기타 예산, 회계장부 등 장표류 및 비치시기

○ 추진내용

- 관련규정 및 근거

- 추진계획 및 일정

- 타 광역시 등 운영사례

- 문제점 및 대책

□ T/F팀 구성 및 임무

구분	성명	직급	임 무
팀장	양병현	시설5급	T/F팀 운영총괄
법제도 개정	김춘호	시설8급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법제도 제정	김규택	행정7급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공기업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등 과징사무처리규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계측기 봉인기 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자문위원회 규정
조직정비	정영주	공업6급	- 현 조직체계 내 기능 강화 - 별도조직 신설 등
재무관리	김용수	행정6급	- 자산목록 작성 - 원시자산 평가 - 개시대차대조표 작성 -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회계 시스템	정영주	공업6급	- 회계시스템 선정 - 회계시스템 운영방안
기타	정영주	공업6급	- 각종 예산,회계장부 등 장표류 및 비치시기

□ 운영계획

○ 기    간 : 2013. 9월 ~ 12월(필요시 연장)

○ 회의개최

- 주    기 : 월 2회(매월 둘쨋주, 넷째주 화요일)

- 장    소 : 물관리정책관 회의실 등

○ 방    법

- 주어진 임무에 대한 추진사항 발표(제출) 및 토론

- 향후일정 논의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 추 진 일 정

○ ‘13. 8월 : T/F팀 구성

○ ‘13. 9월 ~ ’11월 : T/F팀 회의개최 및 실행방안 논의

- ‘13. 10월 :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장님 보고

○ ‘13. 12월 : 종합정리 및 보고

○ ‘14. 1월 ~ 12월 : 추진체계 구축

○ ‘15년 1월 ~ : 지방공기업 전환

□ 행 정 사 항

○ T/F팀에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기관에 별도로 과업을 수행토록 조치

○ T/F팀 참여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및 시행

○ 외부위원 T/F팀 회의참석 및 심사(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하수도관리, 하수도시민소통,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