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9883
결재일자	2014.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72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행정1부시장
오승민	이병수	박문규	서동록		11/20 정효성
협 조
	노동정책팀장			김순희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4.  11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공청회 개최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공청회 개최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의회에서 기자설명회, 11.19)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원발의로 제257회 정례회에 상정될「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 조례 제정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

○ 발 의 자 : 신원철 의원(대표발의) 외 76명

○ 발의일자 : 2014. 11. 14

○ 제안이유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조례안 내용
적용대상(제3조)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생활임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제4조)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구성(제5조,6조)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인원, 자격, 운영방법 등 규정
생활임금의 결정(제7조)	∘시장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
생활임금의 장려(제8조)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 가능,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가능

□ 부서 검토의견 : 원안 수용

○ 의원발의 조례안은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발의 조례안과 유사함.

- 시장발의 생활임금 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기간 : 11.6~11.26)중임

○ 다만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안과 달리 ‘생활임금위원회를 별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의원발의 조례안	우리시 조례안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① 서울특별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위원회는 그 주된 내용 및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에 의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산하의 소위원회 설치로 갈음할 수 있다.

- 우리시는 조직담당관(위원회 담당)의 유사 위원회 중복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의견( ‘14.10.23)에 따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설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그동안의 전문가 자문회의(2회)와 생활임금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우리부서의 당초안 대로, 별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수용코자 함

※ 전문가 자문회의(2회 : 10.10, 11.5) 및 생활임금 공청회(10.20) 전문가 제시 의견

- 생활임금제 정책의 중요성에 맞는 위원회 위상을 고려하여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

- ‘생활임금위원회’는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정책     자문기능을 수행하므로 두 위원회 기능이 서로 상이

□ 향후계획

○ 의원발의 조례안 시의회 의결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 시행

○ 시장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이후 추진절차(법제심사 의뢰 등) 중단 및 안건 미상정

붙 임 : 1.「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1부.

2. 조례안 비교표(의원발의, 시장발의) 1부.  끝.